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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땅 투기 의혹 공무원 3명 수사의뢰
- 경기뉴스탑2021-03-19
- 백군기 용인시장이 18일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방송을 열고 용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1차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시 소속 공무원 6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하고 이중 투기로 의심되는 3명을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은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방송을 열고 “총 6명의 공무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
- 공수처 "尹, 가까운 검사 감싸려 했다는 자료 없어"
- 와이타임즈2022-02-11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한명숙 사건) 수사·감찰 방해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윤 후보가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업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가 맡도록 검찰총장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사건 ...
- 국민권익위,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손본다”
- 뉴스포인트2021-08-1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가칭)를 각 시‧도에 설치하여 교부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시‧군‧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 특조금은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가 226개 시‧군‧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
- 국민권익위,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손본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가칭)를 각 시‧도에 설치하여 교부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시‧군‧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 특조금은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가 226개 시‧군‧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 ...
- 특사경,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등 25개 업체 31건 불법행위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1-09-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되는 포(泡)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업체 25곳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탱크제조업체, 포 ...
- 경기도, 6억4천만 원 부당이익 챙긴 A프랜차이즈 본부에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2023-07-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 6천만 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는 ...
- 제8회 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5. 10.∼14. 신고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5-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 ...
- 안동우 제주시장, 주간 간부회의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안동우 제주시장은 19일 오전, 각 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주간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설 연휴 대비 물가 안정 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및 먹는 치료제 공급계획,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특별방역 점검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다가오는 설 연휴에 제주 입도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6인 인원 제한이 오는 2월 6일까지 적용되므로 명절 연 ...
-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 점검 결과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4월 5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의약품 제조업체 특별 불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연중 ‘특별감시’ 실시를 위해 현행 3년 주기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 이외에 연중 불시 점검체계를 구축·운영 중(4월∼) 식약처는 4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1개 업체(㈜종근당)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하고 미생물 한도시험에 사용하는 배지의 성능시험 미실시 등 의 ...
- 애플, 인앱결제 고수 정책 포기…'제3자 결제 허용' 실효성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애플이 인앱 결제를 고수하던 기존 정책을 포기하고 한국 앱에 한해 제3자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미디어콘텐츠 앱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외부 구입 권한’을 허용한다”며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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