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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법원 판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 정책을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 ...
- 법원, 이준석측 "2차 가처분 심문기일 앞당겨달라" 요청 불허
- 와이타임즈2022-09-01
- ▲ 지난달 29일 오전 대구 달성군의회를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내연수를 떠나는 기초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티타임을 가지고 있다. (사진=달성군청 제공) 2022.08.29.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대위원의 직무 등을 멈춰달라며 두번째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불허로 심문은 당초 예정된 날짜인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기일 변경 신 ...
- 법원 "MBN 종편 재승인조건 중 일부 효력정지 필요"
- 와이타임즈2021-03-24
- ▲ [사진=뉴시스]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한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재승인조건 약관 중 일부 부관(부가하는 약관)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24일 일부 인용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27일 MBN에 재승인 처분 관련 승인을 위한 조건으로 총 17개의 약관을 부가했다.MBN은 이 중 3개의 부관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 ...
- 자녀 입시비리 수감 정경심 27일 가석방…재판은 계속
- 와이타임즈2023-09-21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1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됐다.법무부는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오는 27 ...
-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 이의제기…묵살돼"
- 와이타임즈2020-11-16
-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검찰청이 최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한 부장은 서울고검이 정 차 ...
- [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수감 중인 박근혜(69)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24일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명숙(77) 전 국무총리도 문 대통령이 단행하는 다섯 번째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전날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
-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검찰총장 징계 매우 안타깝다”, “갈라진 검찰조직 추스르겠다”
- 더밸류뉴스2020-11-26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일선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검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집단행동의 방식인 ‘평검사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 가운데 25일 부터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갈라진 검찰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고 하나 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5일 한계레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참모조직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30여명(사법연수원 ...
- 의협 비대위원장 "박단 참여 요청할것 .대화조건 비대위서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곧 구성될 비대위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등 참여 조건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당선 다음날인 1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협의 앞으로의 대응 방침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지금 대화할 만한 태도가 아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한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먼저 촉구했다.비대위 선거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던 박 위원장은 전공의 대표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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