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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
-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화),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안에 ...
- 소병철 의원, 순천의 미래 일자리와 전략 산업을 찾아 나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11-26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6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 파루홀에서 ‘순천의 거점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소 의원이 지방의 전반적인 인구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에 대비하여 순천의 미래 산업을 고민하면서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거점산업을 발굴해보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순천대 박기영 교수가 좌장을 맡게 된 이번 포럼에서는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소대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데이터분석플랫폼 센터장, 송요셉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이 ...
- 소병철 의원, 행안부 여.순 사건 입장 급선회 이끌어
- 전남인터넷신문2021-03-03
- [전남인터넷신문]3일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가 드디어 시작된 가운데, 시종일관 특별법 제정은 후순위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던 행안부가 입장을 급선회했다. 지난 달 22일 소위에서 행안부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상의 진화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소위에서는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반대 ...
- 소병철 의원 “공수처 ‘사찰’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12-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사찰’주장은 대선 국면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사찰은 과거 군사독재‧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문제되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60년대에 사라진 이후 현행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용어”라면서, “사찰 피해자는 민주화 인사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때 관계자였던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
- 소병철 의원,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긴급대책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4-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순천지역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일 대책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소 의원은 어제 오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허석 시장 등과 함께 순천보건소를 찾아 긴급상황점검을 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한데 이어 오후에는 전남도의회 도의원·시의원과 함께 순천교육청(교육장 이용덕)을 긴급 방문, 학교 방역대책과 원격수업 충실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소 의원과 도의회 교육위 소속 도의원들은 이용덕 교육장으로부터 상황설명을 청취한 후“비대면 수업으로 인 ...
- 소병철 의원,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 예외 없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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