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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5·18성폭력피해자’ 접수창구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3-07-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18성폭력피해자의 비밀보호·지원을 위한 별도 접수창구를 시청 1층에 마련하고 18일부터 운영한다.앞서 광주시는 5‧18보상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18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확대 등 ▲성폭력피해자 ▲수배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확대 등이다.5‧18 ...
- 인사혁신처, '공무상 재해 공무원, 재해발생 경위 직접 작성'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보다 등급을 세분화해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
-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1-01-22
-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회(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지난 1월 20일 김포시청 참여실에서 관계공무원, 전문가, 토지소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이석범 부시장 주관으로 토지보상법 제82조에 의거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5개의 사항에 대하여 참석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협 ...
- 광주광역시 서구,“軍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지급준비 척척!!
- 뉴스포인트2021-12-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 서구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軍 공항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업무에 대비하여 보상금 결정 및 심의에 관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역량있는 전문가 등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군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한 운영규정 의결과 임원진 선출, 위원회의 역할 및 내년 보상금 지급일정에 대해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서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소음대책지역 구역별로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및 이의신 ...
- 광주 서구, “軍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준비 척척!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軍 공항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업무에 대비하여 보상금 결정 및 심의에 관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역량있는 전문가 등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군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한 운영규정 의결과 임원진 선출, 위원회의 역할 및 내년 보상금 지급일정에 대해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서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소음대책지역 구역별로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및 이의신청 ...
- 평택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8월 말 지급
- 경기뉴스탑2022-05-30
- 평택시청_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지난 20일 제1회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 46,000여명에게 지급할 총 약120억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평택 비행장(K-6), 오산 비행장(K-55)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보상기간은 관련법이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로 최저 1인당 월 3만원에 ...
- 고양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각하’
- 뉴스포인트2022-01-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시민 A씨가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 및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적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원당4구역 정비사업이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고 ▲조합에 특혜를 주는 등 고양시의 배임횡령이 의심된다며 작년 4월‘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작년 5월에는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위 주장은 이미 다른 원고가 제기 ...
- 화성시, 황계동과 배양동 마을회관서 ‘군소음 피해보상금’접수
- 경기뉴스탑2022-02-10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황계동과 배양동 마을회관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 받는다. 지난달 3일부터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 중인 시는 고연령 주거지역인 황계동과 배양동을 직접 방문해 접수를 놓치는 주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황계 1통은 14일, 황계 2통은 15일, 배양 3통은 16일, 배양 2통은 17일에 접수를 받는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kmnoise.samwooanc. ...
- 화성시, 2월 28일까지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2022-01-10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처를 운영한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화성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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