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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조국 일가' 검찰수사부터 정경심 실형 확정까지 '2년5개월'
- 와이타임즈2022-01-27
-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2년5개월여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청와대는 지난 2019년 8월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조 ...
- 文 5년차 내각 완성… 외교 정의용·중기 권칠승
- 와이타임즈2021-01-20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러한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교체를 골자로 하는 개각을 단행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로써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함께할 내각 개편 작업이 거의 마무리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 걸친 개각을 통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이날 추 ...
- 與 "野 말하는 민생이 대법원장 장기공백인가"
- 와이타임즈2023-10-04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예고하자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인가"라고 비판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민주당은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쟁에서 민생으로 돌아와 약속을 지키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
- 김용연 서울시의원,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재산신고 및 세금납부 불성실 질타
- 수도권탑뉴스2021-07-29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27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위해 다양한 질의를 던졌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자산가액을 축소 신고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보유자산 중 본인 명의 상가와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신고 금액이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2018년 확연히 줄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 중인 서초구 잠원동 상가를 모친에게 임대한 ...
- [정세분석] 주한미군 운용방식, 확 달라진다!
- 와이타임즈2021-05-20
- ▲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지명되어 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는 폴 라캐머러 사령과 [사진=The Stripes][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주한미군 운용방식 변경 예고]신임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지명된 폴 라캐머러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이 18일의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주한미군 운용방식의 대변화를 예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특히 폴 라캐머러 지명자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들이 한국 정부가 제시해 온 안보전략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주목거리다.[“주한미군, 한반도 밖으로 투입 가 ...
- 조오섭 의원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 촉구"
- 서남투데이2022-12-21
- 이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봐주기’ 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차 청문회 개요, 일정, 장소, 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에 엄중하고 무거 ...
- 소병철 의원, 박 법무장관 후보자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선도자 역할.권력기관 분권화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이뤄진 권력기관 개편과 새로운 형사사법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주문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과거 청문회 때마다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이 매번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70여년 만에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 정착을 위해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책임이 ...
- [일지]정경심, 수사 착수부터 1심 징역 4년 선고까지
- 와이타임즈2020-12-23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 ...
-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방통위 2인체제 복귀
- 와이타임즈2023-12-29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공석이었던 자리가 28일 만에 채워졌다. 가까스로 1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지만 2인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데 따른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부담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인사청문회 이후 김 위원장에 ...
-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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