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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2021년 5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개발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 준공검사 후 사용해야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과거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지하수 고갈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사용중인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내 ...
- 논산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굿모닝논산2020-11-27
- 논산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지역 내 지하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2021년 5월 3일까지 6개월 간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해당시설을 일제히 정리하고,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지하수 시설 이용자가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자진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미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시설로,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벌금 및 과태료가 면제 ...
- 의정부시, 경찰서와 집합금지 시설 합동점검
- 경기뉴스탑2020-11-27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1월 25일 의정부경찰서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에 대한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적용된 11월 24일, 의정부는 중점관리시설 중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일반노래연습장 260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11월 24일 0시부터 11월 30일 24시까지 의정부 소재 일반노래연습장은 영업이 중단되며, 위반시 ...
- 용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10인 이상 집회 금지’행정명령 .. 28일 오전 0시 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
- 경기뉴스탑2020-11-27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집회 전면 금지장소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기간은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 까지다.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집합이나 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이 행정명령에 따라 용인시청사 일원과 3개구청사 일원 등 집회가 전면금지된 곳 ...
- 논산 2지구 김형도 도의원 선거법 재판 검찰 1심 300만원 구형
- 굿모닝논산2020-12-01
- 지난 총선에서 복수의 지인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도 논산시 2지구 도의원이 지난 25일 있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형도 도의원은 연무읍 출신으로 시의회 의원 3선에 부의장 의장을 역임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도의원에 당선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맡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면서 유력한 차세대 논산시장 후보군으로 회자돼 온터여서 재판결과를 놓고 이런 저런 추측이 난무한다,한편 그를 아끼는 지역 주민들은 누 ...
-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발…과도한 처벌논란
- 더밸류뉴스2020-12-01
- 최근 건설업계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법법에 대해 반발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법안에 과도한 벌금∙과징금이 포함돼 있는 것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국회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하여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
-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감사 지적사항 고발현황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2
- [전남인터넷신문]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고발조치가 미흡하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010년~2019년 사이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보고서와 그에 따른 고발조치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간략한 내용으로 정리된 보고서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보고서에는 현행법위반 사항 혹은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국민신문고 민원을 ...
- 고영인 국회의원, 허위 지출보고 처벌 강화 등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12-02
-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2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 친구·동생·아빠·엄마의 일이었다면
- 가톨릭프레스2020-12-02
- ▲ (사진출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내 가족, 내 절친한 친구가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당연히 ‘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나?’일테다.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우리 누나’가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결국 이것은 사고를 당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당연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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