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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3%룰 등 상법개정안 신중 검토해야" 의견 제출
- 와이타임즈2020-11-20
- ▲ [사진=뉴시스]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해 도입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20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먼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를 분리 선임하도록 한 제도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임을 강제하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본질에 반한다"라며 "주식평등의 원칙, 1주 1의결권 원칙 ...
- 수원지검, 대검에 이광철 비서관 기소 방침 재차 보고
- 와이타임즈2021-06-25
- ▲ [사진=뉴시스]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방침을 대검찰청에 재차 보고했다.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전날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다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수사팀이 한 달 전인 5월 12일 대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자,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추가해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해체되기 전 대검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 ...
- 광양시, 신규 투자 막힌 혈을 뚫어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정인화 광양시장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광양제철소 등 기업 현장 방문 및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동호안 규제 해소와 여러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현재 현행 법령상으로 광양 동호안 단지 내에 철강 관련 업종만 입지가 가능하여 이차전지 등 신산업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동호안 투자 관련 제도적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법령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해 왔다. 지난 2월 1일, 시는 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한 국무2차장 주재 회의에 ...
- 법무부, '윤지오 소재불명 논란' 뒷수습…"절차 진행중"
- 와이타임즈2020-09-17
- ▲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씨가 지난해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윤지오씨에 대해 법무부가 "소재를 모른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캐나다 등과 형사사법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법무부는 "한국에서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해두고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요청을 한 것"이라 ...
- 박형수의원, 국민의힘 중도개혁 초선의원 모임 ‘초심포럼’ 출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10일 국민의힘 소속 중도개혁 초선의원 모임인 ‘초심포럼’이 발족했다. 초심포럼은 우리 정치·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중장기적 아젠다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이를 당과 국민에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정치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날 첫 토론 모임(발제자 : 유경준 의원, 지정토론자 : 윤창현 의원, 사회 : 박형수 의원)에서 논의된 의제는 요즘 대선정국에서 뜨거운 감자인 ‘공정소득, 안심소득, 기본소득’등 복지정책에 대한 것이다. 기본소득은 ...
- "뱉은 말에 책임져야"…與 발언 파고드는 국민의힘 '역공'
- 와이타임즈2020-11-29
- ▲ 27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의 의원총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화상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현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특히 여권 측의 불협화음과 말실수 등에 집중하며 빈 틈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다음날인 25일 이낙연 대표는 가장 먼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이를 수용하고 도리어 추 장관 국정조사도 병행할 것을 요구하며 역공을 펴자 한 발 물러서는 양상이 ...
- 尹선대위, 김종인 없이 개문발차…"더 지체 곤란"
- 와이타임즈2021-11-25
-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이준석 당 대표 및 김기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민의힘]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윤 후보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개 총괄본부장과 대변인 등 인선안을 상정해 최고위서 추인을 받았다.당초 4개 안팎으로 전망되던 분야별 총괄본부는 총 6개로 늘어났다. 정책총괄본부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조직총괄본부장에 주호영 의원, 직능총괄본부장에 김성태 전 의원, 홍보미디어총 ...
- 金 "최후통첩? 주접떤다" vs 尹 "金박사 얘기 안해"
- 와이타임즈2021-11-25
-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한 식당에서 만나 만찬 회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구성을 두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두 사람은 전날 만찬에서도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진 이후 25일엔 김 전 위원장이 '주접'이란 원색적 표현을 동원하며 윤 후보측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후보도 더 이상 김 전 위원장 이야기를 하지 말라며 감정을 표시했다. 김 전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기자들 ...
- 국힘, 곽상도 리스크 털고 '이재명 게이트' 총공세
- 와이타임즈2021-10-02
- ▲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과 관련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그간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도 다시 전열정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 특검 관철 총공세에 돌입했다.2일,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했다.곽 의원은 아들이 지난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
- 野 "文정부 표적 하명감사" 與 "김정숙 논란 감사하라"
- 와이타임즈2022-10-12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과 기동민(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11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이른바 '하명수사'를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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