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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마련... 중소건설업체 보호 나서
- 뉴스포인트2022-04-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한 건설 환경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인건비 과소 적용 ▲현장 여건 미반영 ▲제경비 인위적 과소 산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도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손해발생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대한건설정책연원의‘공공발주기관 불공정 사례 조사 및 분석’에서도 불공정 유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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