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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 과정서 연일 논란…"통제방법 필요해"
- 와이타임즈2021-12-19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애초 허술하게 규정된 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같은 혼란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22건이다. 그러나 이중 1건만 원안가결되고 4건은 폐기, 나머지 17건은 계류 중이다.원안 가결된 1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줄여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고 공수처 검사의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공수처는 지난 3월 수사는 검찰에 ...
- 檢 좌천 인사 커진다…법무연수원에 검사 5명 증원
- 와이타임즈2022-06-14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지연됐던 검찰 인사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교체를 위한 입법예고가 이뤄지며 인사를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검찰 내부에서는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과 함께 최대 12명의 검사장 승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 ...
- 尹 "고발사주, 알 도리없어… 처 논문 표절땐 반납"
- 와이타임즈2021-12-14
- ▲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 입장에서는 이걸 지시한 사실도 없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알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고발사주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의 관계를 묻자 "측근이라면 측근이랄수도 있다"면서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해 ...
- 김오수 "검사장 외부 공모 수용 어렵다" 박범계에 반기
- 와이타임즈2022-01-19
- ▲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뉴시스]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노동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 검사장급 신규 임용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공지를 보내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 이와 관련해 총장은 법무부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
- 윤석열, 한밤중에 인터넷으로‘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
- 와이타임즈2020-11-26
-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대검에 출근하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밤 10시30분경 인터넷 전자소송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윤 총장은 이날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행정소송이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직무집행 정지’의 효력을 정지해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 ...
- 조성은 "박지원과의 8월 식사에 동석자 없었다"
- 와이타임즈2021-09-12
- ▲ 지난 2018년 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당시 국민의당 비대위원. (뉴시스 자료사진)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배후설이 불거지는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8월 식사자리에 동석자는 없었다고 밝혔다.조씨는 12일 SBS뉴스에 출연해 '8월11일 박 원장과의 식사자리에 동석자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 경호원들만 수명 있었고 식사는 두명이 ...
- 한동훈, 합동감찰 작심비판…"한명숙 누명썼다는 거냐"
- 와이타임즈2021-07-14
- ▲ 지난달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리에 앉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14일 법무부가 발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합동감찰 결과를 두고 "팩트는 하나도 없는 발표"라고 비판했다.한 검사장은 이날 뉴시스에 합동감찰 결과에 대해 "대법원까지 포함한 사법시스템을 무시해서 특정인을 구하겠다는 목적만 있고, 팩트는 하나도 없는 발표"라고 밝혔다.이어 " ...
- 윤석열 "부끄러움 모르는 한명숙 구하기"
- 와이타임즈2021-07-16
-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무부와 대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감찰 결과 발표와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과를 요구하자 윤 전 총장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직격했다.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다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전 총장은 "한명숙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 ...
- 尹 '라임·처가사건 독립수사' 지휘권 수용
- 와이타임즈2020-10-19
-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대해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수용했다. 처가 등 의혹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기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대검찰청은 19일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대검 관계자는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라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 ...
- [전문]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 와이타임즈2020-10-22
- ▲ [사진=뉴시스]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려지는 서울 남부지검 박순철 지검장이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자괴감을 느낀가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음은 사퇴의 변 전문이다.제목 : 라임사태에 대한 입장게시자 : 박순철/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게시일 : 2020-10-22 09:55:02주제어 : 라임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〇 저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8. 11. 부임한 후 라임사건에 대하여는 8. 31.까지 전임 수사팀과, 그 이후 현 수사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1조 5,000억 상당의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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