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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김섭 변호사의 법 거울, 法鏡(법경)▶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 재판이혼에 효력 없어
- 영천투데이2020-09-14
- 김섭 변호사의 法鏡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재판이혼에는 효력 없어 ▲ [전문 칼럼] 김섭 변호사(성광합동법률사무소, 영천시고문변호사)[질문]저는 처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후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공정증서상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미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재판을 통해 재 ...
- 율촌,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 세 명 및 한국거래소 출신 잇단 영입으로 전문성 강화
- 뉴스포인트2021-02-25
- 왼쪽부터 이승호 변호사 / 구민승 변호사 / 민철기 변호사 (사진= 율촌제공)[뉴스포인트 김영규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세 명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부장판사와 한국거래소 출신 변호사도 잇따라 영입했다.민철기, 이승호 변호사 등 두 명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송무 부문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민철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최근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바 있다.민 변호사는 대법원 형사근로조 재판연구관 등 두 차례에 걸쳐 ...
- 소병철 의원,“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 국민의 신뢰 상실 더나아가 사법부 개혁 요구 분출”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9월 법원이 데이트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 법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해 실시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법원은 국민의 신뢰 위에 존립해야 한다. 지금은 네트워크에 의해 사실상 국민의 의사가 다양하게 반영이 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도 이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 의원은 최근 한국형사·법 ...
- [전문] 전국교수모임, "윤석열 징계는 정치재판" 강력 비판
- 와이타임즈2020-12-16
- ▲ [사진=뉴시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검사와 검찰총장의 신분상 독립의 차이를 무시한 무리한 징계위 회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절차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한 사실상의 정치재판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정교모는 또 이러한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향후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하여도 정치 재판을 통한 권력의 압력이 노골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
- "최서원 은닉 재산 수조원"…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
- 와이타임즈2023-11-02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최순실)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2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기소했다.안 의원은 독일 검찰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라디오 등 방송 매체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
- 32년전 ‘빨갱이’로 몰렸던 선생님은 아직도 재판중
- 가톨릭프레스2021-02-16
- ▲ (사진출처=강성호 선생님 SNS)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내가 교사였기 때문이다.강성호 선생님은 노태우 정권의 ‘공안 조작 사건’ 피해자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의 폐해가 남아있던 1989년 초임 교사로 발령 받은 강성호 선생님은 발령을 받은지 3개월도 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6.25는 북침이다’(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는 의미로 해석)라고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이듬해 최종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빨갱이’로 몰려 해직되었다. 사실 이 사건은 전국교사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결성과 ...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부 유죄 평결…7월11일 선고
- 와이타임즈2024-05-31
- ▲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부정지출 혐의 유죄 평결을 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34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평결됐다.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범죄자로 선언되는 전직 대통령이 될 위기에 처했다. 오는 11월 대선에도 오점을 안고 임하게 됐다.30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비용 부정 지출 혐의 사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환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10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입장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법무부장관이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며, “법무부가 일반재판 수형인의 억울한 심정과 피해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통해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뜻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4·3특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부부 재판이혼-면접교섭권 강제 가능한가?
- 영천투데이2021-07-02
- [김섭]변호사---부부 재판이혼-면접교섭권 강제 가능한가?▲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아이 엄마와 재판 통해 이혼 하였습니다.판결문 아이 양육은 엄마가 하되, 첫째 토요일과 셋째 토요일 한달에 두 번 제가 아이 면접교섭권을 갖고, 아이 엄마가 아이들을 저에게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처음 몇 달간은 아이들을 저에게 데려다 주어 아이들과 놀 수 있었는데, 그 후로는 아이들을 데려다 주지 않아 아이들을 통 볼 수가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변]면접교섭권이란 부부 사이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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