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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1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 ...
- 태아 가입 어린이보험 실속 있게 준비하려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9
- 혼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초산 연령 역시 높아져 고령 임신의 위험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임신은 선천이상, 저체중아 출산 등의 다양한 위험이 있어 이에 대비하고자 태아 가입 어린이보험에 관심을 두는 예비 부모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 용어부터 보험 관련 체험까지, 보험 이모저모를 들여다보자. [편집자주] 태아 가입 어린이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 특약을 추가한 형태로, 임신 중에 가입해야만 출생 이후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태아 가입 어린이보험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입 시기부터 살펴봐야 한다. 가입 시 ...
- 유동수 국회의원, 보험판매수수료 1,200%룰 루프홀을 막아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2020년 1월 15일 개정·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 및 제5항, 이른바 1,200%룰이 GA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GA사들의 보험설계사 부당스카우트, 제판분리한 보험사와 전속판매채널을 둔 보험사와의 규제불평등 등 심각한 루프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2000년 이후 보험설계사 전속 제도의 보완을 위해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다각도로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보험사 전속채널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보험대리점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다양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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