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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종이없는 자율토론의 날’을 통해 업무연찬 강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건축인허가 업무 담당자 간 정기적인 토론을 통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과 적용사례를 공유하여, 인허가 업무처리 등에서 행정처분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종이없는 자율 토론의 날’은 별도의 자료 없이 팀별․읍면별로 자율적인 소재를 선정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일과 시간 이후를 활용하여 매주 1회(월요일) 운영하는 토론회이다. 해당 토론에서는 건축허가(신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상의 의문점에 대해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
- 남해군, '내 집 짓기 이렇게 시작하자' 건축인허가 안내집 발간
- 뉴스포인트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남해군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오는 6일까지 민원실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되는 건축 민원 안내책자는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군민을 위해 건축허가절차 등 평소 건축 인허가 절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구성됐다.군 관계자는 “귀농귀촌, 전원주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남해에 주택을 짓겠다는 문의로 건축인허가나 개발행위 담당자에게 허가 신고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인허가 절차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하게 되었다”며 “ ...
-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182만여㎡ 규제 완화…인허가 기간 단축
- 경기뉴스탑2024-04-0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관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다. 파주시가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ｍ까지 군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 ...
- 체외진단의료기기協, 통합 출범으로 업계 경쟁력 강화…“글로벌 인허가 시너지 낼 것”
- 더밸류뉴스2023-12-04
- “체외진단기기 관련 협회들이 통합해 힘을 뭉쳤습니다. 정부 및 관계 부처와 기업들의 소통의 장을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회장 최의열) 역량 강화 세미나'.유승민 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사무국장이 세미나 시작을 선언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이번 행사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의 추진방향과 허가심사 개선사항, 글로벌 시장 현황 등을 발표하고, 성공적인 WHO-PQ 도시어 평가를 위한 권장 사항,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 및 투자 동향에 대해 면밀하게 관 ...
- 서부T&D, 서부트럭터미널 부지 개발 인허가 신청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2-07
-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부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쇼핑몰, 공연장, 물류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로 탈바꿈된다. ▲ (사진제공=서부T&D)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감도(안)/향후 인･허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총 3만평이 넘는 초대형 미개발 부지인데다 서울 서남부권 요지에 위치해 있어 많은 관심을 끌어온 곳인데, 마침내 개발이 구체화된 것이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서부T&D는 동부지에 주거시설 1,199세대(23만㎡, 아파트 999, 오피스텔 200), 상업시설(26만㎡), 물류시설(29만㎡) 등 총 82 ...
- 천안시, 제1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촉
- 뉴스포인트2022-08-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촉식과 회의를 진행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7명과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사, 교수, 건축사 등 17명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업무의 처리 방향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시한 의견대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 효력이 발생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 ...
- 서구 가정동 아파트 5개 단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후보지로 선정
- 뉴스포인트2021-11-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서구 가정동에 위치한 5개 아파트 단지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됐다. 인천광역시는 23일 국토교통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결과 해당지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인 가정동 5개 단지(동우1·2차,한성,현광,성광 1,134세대)는 87년~92년에 준공된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로 루원시티 개발 당시 제외돼 섬처럼 고립됐다. 입주민들은 그간 국토교통부·인천시·서구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민간 ...
- 태안군,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태안군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섰다.군은 지난 9일 군청 대강당에서 군청 전 부서의 인허가 및 재무 세정 담당자를 비롯해 공사관리 및 보조금 업무 담당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난 3월 진행한 바 있는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취약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마련됐다.군은 청렴도 전문 컨설팅 기관인 공공재정연구원의 박인서 전무를 강사로 초빙해 △최근 3년간 태안군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2021 ...
- 양구군, 시래기 레토르트 생산시설 시래기가공지원센터 건립
- 뉴스포인트2022-05-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이 추진하고 있는 펀치볼시래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해안면 오유리에 건설하고 있는 시래기가공지원센터가 8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양구군은 전국적으로 고품질로 인지도가 높은 시래기를 국민 대표 먹거리로 자리매김하도록 함으로써 시래기 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5억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해안면 오유리에 580㎡ 규모의 시래기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양구군은 지난해부터 건축자재비가 급등하고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공사 시작 전에 자재 ...
- 종로구 '건축행정 길라잡이' 제작…인허가 절차, 종로 문화재 등 담아
- 뉴스포인트2022-11-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초보 건축주를 비롯해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했던 이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종로구가 서울시 최초로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축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안내서 '건축행정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한 것이다. 책자는 ▲공통편 ▲종로편 ▲위반건축물편 ▲Q&A로 구성됐으며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는 물론 관련 심의 내용과 함께 종로 내 한옥, 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 등도 상세히 담았다. 또 행정 정보뿐 아니라 예상 질의나 관련 서식 역시 함께 정리해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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