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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숙 장흥군의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5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사과 한 알 1만원 시대’라는 말처럼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어 서민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폭락하면 농업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농업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수입 보장보험, 의무자조금 단체 육성을 통한 자율수급 조절 등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농가 경영 위험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
- 경제단체 공동, 밸류업 성공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 서남투데이2024-06-26
- 경제 3단체(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26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20여 년간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제자리걸음중”이라며,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보다 확충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 경쟁력도 증진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지원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
-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논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9월 9일 오후 1시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는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2020년 8월 5일 시행)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지난 4월 출범하였다. 그간 3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
- 경기도의회-법제처, ‘지방분권 실현’ 업무협약 .. 염종현 의장 “실질적 교류·협력으로 입법역량 강화”
- 경기뉴스탑2023-12-14
- 경기도의회-법제처 업무협약 (사진=경기도의화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실시했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과 인적 교류를 실시하는 등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방침이다.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김종 ...
-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 경기뉴스탑2021-05-26
-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4일 오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용철 행정1부지사,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희시 경기도의원, 원미정 경기도의원, 이필근 경기도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 경기도교육청,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으로 법무역량 제고
- 수도권탑뉴스2021-04-21
- (교육감 이재정)은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2021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한다.이번 교육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법령 해석 능력과 집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내 각급 기관 공무원 76명이 대상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교육자치법규 입안원칙, ▲실무행정법,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연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과목이다. 도교육청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교육생 안 ...
- 경기도교육청‘2021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
- 오산인터넷뉴스2021-04-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2021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한다.이번 교육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법령 해석 능력과 집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내 각급 기관 공무원 76명이 대상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교육자치법규 입안원칙, ▲실무행정법,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연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과목이다. 도교육청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코로나19 ...
- 안민석 대표발의,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제정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1-07-05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지난 1일 대선공약이자 교육계 숙원법안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0대 국회 대표발의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을 비롯해 유기홍·정청래·강민정·정경희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정법을 발의하여 교육위, 법사위 심의를 거쳐 국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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