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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 서남투데이2023-08-04
- 행정안전부는 8월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세부기준 ...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2022 신년사
- 뉴스포인트2022-01-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검은 호랑이가 큰 울음으로 세상을 깨우고벅찬 희망으로 세상을 채워 줄 것을 기원합니다.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우리 모두가 코로나19의 공포와 위협에서 벗어나며,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즐거움과 보람찬 한 해를만들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우리 정부와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면서교육의 희망을 ...
- 文정부 부적격 태양광 업체 특혜...산업부 과장·단체장 등 38명 수사
- 와이타임즈2023-06-14
- ▲ 감사원 참고자료. (사진=감사원 제공)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거나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가 발견됐다.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민간업체 대표 등 총 38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 지원정책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엄단할 목적으로 해당 감사를 실시했다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3-10-24
- 【오산인터넷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0월 23일(월)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 감축 움직임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 전망과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주제로 하여,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움직임 ...
- '특경법 위반 검찰 송치'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은 누구?
- 더밸류뉴스2021-06-19
-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사기 혐의와 재산국외도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해야 할 사업추진계획서에 최근 5년간 회사, 대주주, 대표자, 임원 관련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번 사안이 빗썸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경법 위반,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검찰 송치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4월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고 선판매 한 혐의로 ' ...
- 은성수 "암호화폐는 잘못된 길…투자자보호 대상 될 수 없어"
- 와이타임즈2021-04-22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암호화폐 투기열풍과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투자자 보호책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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