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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결하고 싶은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뽑아주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온라인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제안과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2.16.~4.7.)를 통해 접수된 3,215건 중에서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
- 이철우 경북지사, 동해안 일원 용적/건폐율 규제 완화 방안 검토 지시
- 영천투데이2024-08-1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이철우 경북지사, 동해안 용적/건폐율 규제 완화 검토 지시경북 관광 활성화 민간투자 유치 광폭 행보영덕 고래불해수욕장 20리 백사장 활용...道 직원 휴양원 '경북 수련원' 민간투자경북 동해안 대한민국 대표휴양지 시대▲ 10일 영덕 고래불해수욕장 현장에서 기업인들과 호텔 및 리조트 등 관광투자 유치활동을 펼치고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경북도 공항투자본부 민자활성화과)이철우 경북지사가 휴가철에도 쉼 없이 경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바쁜 현장 발품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관광 사업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광 ...
- 경기도, 규제합리화 위한 시군 순회간담회 통해 78건 규제 발굴
- 뉴스포인트2022-07-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는 올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2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총 78건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불량 규제를 발굴한 후, 중앙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도민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주민․기업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총 5회 간담회에 7명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024년 상반기 규제 혁신 보고회 개최
- 부산경제신문2024-05-08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 이하 경자청)은 7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BJFEZ 규제 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JFEZ 규제혁신 보고회’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규제개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연 2회 개최한다. 보고회에서는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규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이날 보고회에는 김기영 청장을 비롯한 전 부서 간부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의는 기업경영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
- 울산시 누리집 '규제개선 추진현황'신규 개설
- 뉴스포인트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는 시 누리집 ‘규제개혁’ 분야를 개편하여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신규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규제개선 추진현황’ 신규 개설은 규제 개선과제의 발굴, 건의, 피드백 상황 등 일련의 과정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상시 이행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대 시민 정보 제공을 통해 규제개혁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추진되었다.현재 울산시는 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전담조직(TF) 등을 운영하는 등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발 ...
-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로 민생규제 혁신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0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규제개혁 위원회 봉진문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6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신설‧강화규제 및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등록 규제 등 7건에 관한 규제 과제를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 ...
- 대구시,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표창 수상
- 뉴스포인트2021-12-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2천만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올 한해 17개 광역 자치단체의 주민참여단 구성·활용, 주민소통 및 언론 홍보 등 규제혁신 행정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대구시는 ’20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 全 과정(규제발굴~규제해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신고 시민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어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 ...
- 규제 샌드박스로 탄소중립 조기실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15, 10시, 포스트 타워(중구 소공로)에서 ‘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금번 특례위에서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등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하였다”고 말하며, “특히, 국내 최초 ...
- 강진 문화유산 ‘마량 마도진 만호성지’ 규제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은 강진의 자랑인 전라남도 지정 문화유산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대규모 정비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강진군과 전라남도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강진군 마량면사무소에서 이병철 강진군 부군수와 전라남도 김우육 국장,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의 주재로, 전라남도와 강진군 주민 김태옥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마도진 만호성지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규제 완화 추진 등에 합의했다.강진 마도진 만호성은 종사품 수군만호가 배치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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