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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발의 .'권력 악용 방지' 빠져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정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았다.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은 이를 언론 탄압법이라고 비난했고 국내외 언론단체들도 권력 감시 기능 약 ...
- '의사 면허=독립진료역량' 아니다 .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자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의사 되자마자 바로 개원 시 환자 안전 우려"…정부, 진료 면허 도입 '만지작'우리나라의 현행 의료 ...
- 의정부시, 경전철 역사 신설 등 법조타운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 421억 원 투입
- 경기뉴스탑2024-07-06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 동부지역의 미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실마리로 주목받던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됐다. 법조타운 광역교통개선대책 421억원…유사규모 택지 중 최고 수준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고산동 일원에 면적 51만4천760㎡, 수용인구 9천568명 규모로 조성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한다. 법조타운 ...
- 27개 시민단체, “21C 강소국 대한민국 진로 재설정하자!”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9
- [전남인터넷신문]8.28(수) 낮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동상 앞에서 27개 시민단체가 <탄핵찬반과 구국구민대안 합의모색 ‘개헌개혁행동마당’(약칭 개개행마) 결성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개개행마).바로 오늘(8.29)은 114년 전 우리나라 국민이 주권을 상실한 날이다. 일제가 1910년 불법적으로 강탈한 우리나라 주권을 1945년 8월 15일 되찾아온 지도 벌써 79년이 흘렀다. 하지만, 남북분단과 상호적대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탄핵찬반 등으로 조만간 적대적인 국민갈등이 폭발한 징조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
- [정세분석] 中 가장 공격적 경기부양책 발표, “처방이 잘못됐다!”
- 와이타임즈2024-09-26
- [끝없는 경기 부진에 결국 190조원 돈 보따리 푼 중국]도저히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중국 경제의 참담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중국 당국이 190조원 정도의 돈보따리를 풀었지만 이런 식의 ‘경제적 아드레날린 주사’는 약간의 시간만 벌어줄 뿐이지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중국 중앙은행은 경제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정부의 성장 목표를 향해 다시 끌어 올리기 위해 팬데믹 이후 가장 큰 부양책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에 ...
- 교토에서 세계시민들이 외친 ‘핵오염수 STOP!’
- 가톨릭프레스2024-06-20
- ▲ 핵오염수STOP세계시민선언서 채택 후 한일시민의 관계자들이 손을 맞잡아 들었다. ⓒ 이원영일본의 반 히데유키(伴 英幸) 선생이 6월 10일 서거했다. 그는 한국의 탈핵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쳐온 원자력자료정보실(CNIC, 1975년 설립)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일본의 대표적 탈핵인사 중 한 분이다. 2013년 이명박정부에 의해 입국거부를 당하기도 한 그의 서거를 우리가 애도하는 것은 강한 동지의식 때문이다. 원전의 위험은 국경이 없고, 마찬가지로 그것을 반대하고 저지하는 활동 또한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필자를 위시한 한일양국의 시 ...
- 최일곤 목포 국회의원 예비후보김원이 의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8
- [전남인터넷신문](전)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최일곤 목포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김원이 의원의 출마선언문에 간단히 언급된 사과 및 유감 표명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최일곤 예비후보는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사과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라며 “사과하는 사람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 용기를 진작 목포시민들에게 보여주었어야 했지만 이제야 출마선언에 몇 줄 정도로 첨부하는 정도는 책임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8000명의 당원 정보 유출, 보좌관의 성범죄 ...
- 안성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 4월말 기준 1억3,500만원 미환급
- 경기뉴스탑2024-05-24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 추진계획”에 따라 집중정리 기간을 5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4월말 기준 4,552건 총 1억3,500여만원이 남아 있으며, 주요 사유로는 국세 확정신고 및 경정으로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환급,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에 따른 환급이며, 반환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 안성시에서는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고 ...
- 이낙연 창당은 국민의힘 2중대
- 전남인터넷신문2024-01-09
- 김병도 예비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창당 소식과 관련하여 “이낙연 전 대표 창당은 국민의힘 2중대를 자처하는 꼴이다.”고 일갈했다. 김 후보는“지금은 민생, 민주, 평화 위기 속에서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으로 가져와 불안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기다. 그럼에도 이낙연 전 대표는 평생 자신에게 햇볕을 줬던 민주당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신당 창당을 멈추고 자숙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그간 항간에 떠돌던 윤석열 정부 탄생 주범이 자신임을 증명하는 ...
- 양형일 더불어민주당 동남을 예비후보, 5.18 민주묘역 참배 및 출마 선언
- 전남인터넷신문2024-01-07
- [전남인터넷신문]양형일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5일 50여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양형일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파괴된 민주 질서를 바로 하겠습니다.”라는 글로 출마 포부를 밝혔다.그는 “윤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민주주의의 파괴가 일상화되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현 정권을 심판하여 대한민국의 민주 질서를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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