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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구,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 뉴스포인트2022-01-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연수구는 지역내 개발제한구역(선학동)의 지정목적 달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도시 확산의 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본질적 기능과 자연환경의 보전 및 휴식공간으로의 활용 등 기능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2022년말까지 분기별 1회 정기점검 및 필요 시 수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무단 토지형질 변경, 무단 물건 적치, 무단 용도변경,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 사용 등이며, 2 ...
-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총력
- 경기뉴스탑2021-02-15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오는 26일까지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목적으로 신규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건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 국비를 지원하며 매년 초 사업 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한다. 또한, 해당 사업은 도로, 주차 ...
- 의왕시, 경기도 주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대상 수상 .. 구리시·수원시는 최우수상
- 경기뉴스탑2022-06-0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의왕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 예방(단속계획, 우수시책, 관리인력 활용 등)과 사후관리(통계관리, 행정조치, 원상복구 등) 2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의왕시 ▲최우수상 구리시, 수원시 ▲우수상 안산시, 광주시, 화성시, 성남시 ▲장려상 고양시, 부천시, 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등 12곳을 ...
-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
- 경기뉴스탑2023-05-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시․군에 배분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중 운영 중이거나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곳을 중심으로 전수조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 실태 ▲경기도 항공사진(2019~2020년) 판독 결과에 대한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상 ...
- 안양시 최대호 시장, 차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 회장에
- 뉴스포인트2021-05-27
- 개발제한구역 시장군수협[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발전에 중책을 맡게 됐다.안양시는 26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GB)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1차 정기회의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2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협의회를 이끌어 가게 됐다.(사진 첨부)이와 관련해 적극행정으로 제도개선과 지역의 우수사례 발굴에 주력하고, 참신한 의견을 공유하며, 시군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3대 ...
- 경기도, 무단 형질변경 주차장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51건 적발
- 경기뉴스탑2022-10-17
- 브리핑용 판넬/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 ...
- 경기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도로 조성 등 사업비 최대 90% 지원
- 수도권탑뉴스2022-01-31
- 경기도가 2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이번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은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이 가운 ...
-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 뉴스포인트2022-07-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2021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20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5,366,106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이다.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된다. 시는 대상자에게 2021년에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
-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 뉴스포인트2022-04-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020년 기준 536만6,106원) 이하인 세대이다. 대상자에게는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원한다. 단,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 ...
-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24일 집중수사 착수 .. 6월 4일까지 일제 단속
- 경기뉴스탑2021-05-13
- 특사경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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