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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5단체·홍석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 서남투데이2024-01-23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 ...
- 강동구‧하남시 GTX-D노선 공동유치위원회, 'GTX-D 강동~하남 연결촉구', 국토부 항의방문
- 뉴스포인트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강동구는 12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동구‧하남시 GTX-D노선 공동유치위원회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초안에 GTX-D(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구간에만 건설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 김상호 하남시장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강동구‧하남시 GTX-D노선 공동유치위원회’20여 명은 12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청사 입구에서 GTX-D노선 김포~부천구간 축소에 항의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은 현재 필수 불가결한 상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양홍식 의원, 홍인숙 의원, 현기종 의원, 이상봉 의원, 한권 의원, 한동수 의원, 하성용 의원, 이남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명확한 기준 제시 △피해보상 로드맵 마련을 통한 공정한 심의 절차 촉구 △백신 ...
- 부천시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결의안, ‘동부천IC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 수도권탑뉴스2021-06-24
-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23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과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은 이 제안설명했다. 부천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도쿄 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즉각 삭제할 것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일본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
- 광주 서구의회, ‘광주 서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
- 뉴스포인트2022-09-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13일 제306회 광주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승일 의원이 발의한 ‘광주 서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2020년 2년간 6대 광역시 주택가격이 평균 14.25% 상승했으나 동일 기간 광주는 3.7% 상승에 그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지난 2020년 12월 18일 서구를 포함한 광주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서 ...
- “이제는 행동이다! 가자, 용산으로!”.. 동두천 지원대책 이행 촉구 대정부 시민 총궐기 대회 13일 예고
- 경기뉴스탑2023-12-06
- 11월 13일 열린 정부 약속 10년 미이행 대책 마련 촉구 국회 기자회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 지원대책 이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대정부 시민운동이 다시 한번 펼쳐진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심우현, 이하 범대위)가 지난 10월에 이어 두 달여 만인 오는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시민 총궐기를 예고했다. 범대위는 “내년이면 정부가 2014년 미군 기지 이전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동두천 지원을 약속한 지 꼭 10년이 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철저한 외면과 ...
- 충청남도 국립 의대 신설 촉구
- 굿모닝논산2024-01-31
- 충남도가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도내 국립의대 신설’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김태흠 지사는 30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 최대 취약지인 도내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김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차별적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면서 “도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짚었다.또 “의대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소아 ...
-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특위,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경기뉴스탑2023-11-07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위원장 : 임상오 / 국민의힘, 동두천2)가 7일(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이번 결의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발전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
- 김문수 도의원, ‘정부의 농협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신안1ㆍ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부의 농협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 촉구 건의안’ 이 5일 제37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농협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쌀 추수를 앞두고 2022년산 공공비축미 5만 톤 방출을 결정하면서 현장의 쌀값을 낮추려는 정부의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해 45년 만에 유례없는 쌀값 폭락 이후 올해 들어 쌀값이 다소 회복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에서 원료곡 부족을 이유로 5만 톤 공공비축미 방출을 ...
- 오산시의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 오산인터넷뉴스2020-10-2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26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이번 결의안에서는한반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이러한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정부가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김영희 부의장이 제안 설명한 결의문에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사능오염수의 해양 방류 중단,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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