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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규제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뉴스포인트2022-03-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주민들의 삶을 둘러싼 모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2022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지난 16일 시작돼 4월15일까지 한 달간 계속되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은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양구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양구군은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출산, 육아, 저소득층, 어르신 등 복지 분야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
- 의왕시, 전 직원‘2024년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교육’실시
- 경기뉴스탑2024-05-16
- 적극행정 규제개혁 교육/김영수부시장(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14일 시 공무원 및 의왕도시공사 직원 등 11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례를 통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실천 방안 등을 소개하여 공직자의 창의적인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업무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안수연 강사가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도시 ‘수원시’ .. “이제는 해야 할 때”
- 경기뉴스탑2024-03-26
-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면서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협의회가 구심적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 ...
-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과 규제 개선 희망을 심다
- 뉴스포인트2021-04-05
- 조광한 남양주시장[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남양주시는 5일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조안면 물의 정원에서 뜻깊은 나무 심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대용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및 조안면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6년 동안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아 온 조안면 주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묻고 합리적 규제 개선을 바란다는 뜻을 담아 소망 나무를 심는 퍼포먼스로 꾸며졌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희망을 상징하는 모란과 작약, 수선화와 수국 등을 식재하고 양평군 맞은편에 위치해 상수원 규제의 원천인 북한강을 바라 ...
- 삼척시, 2022년‘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운영
- 뉴스포인트2022-04-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2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지역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기업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2018년부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수시 운영해 오고 있다. 운영방법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청년몰 입점상 ...
- 먼저 해결하고 싶은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뽑아주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온라인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제안과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2.16.~4.7.)를 통해 접수된 3,215건 중에서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
- 경기도, 규제합리화 위한 시군 순회간담회 통해 78건 규제 발굴
- 뉴스포인트2022-07-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는 올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2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총 78건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불량 규제를 발굴한 후, 중앙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도민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주민․기업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총 5회 간담회에 7명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
- 울산시 누리집 '규제개선 추진현황'신규 개설
- 뉴스포인트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는 시 누리집 ‘규제개혁’ 분야를 개편하여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신규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규제개선 추진현황’ 신규 개설은 규제 개선과제의 발굴, 건의, 피드백 상황 등 일련의 과정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상시 이행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대 시민 정보 제공을 통해 규제개혁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추진되었다.현재 울산시는 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전담조직(TF) 등을 운영하는 등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발 ...
- 김정호 도의원 ‘도시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2024-05-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이 정책연구용역인 <도시경쟁력 강화 규제혁신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본 연구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신산업·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이 시급함을 언급하며,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등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규제 혁신과 전략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 아래 진행됐다.연구책임자인 (사)정책분석평가학회 이혜영 책임연구원은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규제혁신 시스템 구축 및 강화가 다층적 규제거버넌스 구조 ...
- [Why Times 정세분석 2459] 中 또 공산당 리스크, 빅테크에 '역대급 규제' 예고
- 와이타임즈2023-12-24
- [정세분석] 中 또 공산당 리스크, 빅테크에 '역대급 규제' 예고 - '역대급 규제' 예고한 中정부, 빅테크 후들후들 - 빅테크 때리기, 중국 경제에는 악영향 - "규제로 정책 리스크가 너무 커 시장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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