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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의원, 혈세 줄줄 새는 고용유지지원금… 올해에만 126억‘부정수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코로나19와 같이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될 때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올해 7월까지 126억원으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간 적발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576개, 부정수급액은 126억 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액(93억700만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2017~2019년간 연 ...
- 김정이 도의원, 국민 생존위협 공공버스 면허 제도 국가가 개선 나서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7월 26일 제383회 임시회에서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가 부여한 '공공버스 면허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992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노선버스 면허는 정부(행정청)가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한 행위로 사실상 사유재산권(특허권)으로 인정하였고 현재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김정이 의원은 “노선버스 운송사에는 손실이 곧 수익인 재정지원금과 영원한 사업권이 있는데 ‘개선 ...
- 서삼석 ,“ 양식집이라던 법인카드 사용처 , 실상은 술집 ? ”
- 전남인터넷신문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해양 · 수산 관련 기관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 , 일명 ‘ 김영란법 ’ 을 2016 년부터 시행하며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가 3 만원까지 허용됐다. 2024 년 8 월 27 일부터는 금액이 5 만원으로 상승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
- 김기현 "전북도·민주당이 망칠뻔한 잼버리 尹정부가 수습"
- 와이타임즈2023-08-13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강력범죄대책 마련 현장방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 13일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때문에 망칠뻔한 잼버리를 윤석열 정부가 총력을 모아 겨우 수습해놨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가 친 사고, 국민혈세' 운운하는 후안무치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애초에 배수 문제가 지적됐지만 매립도 ...
- 미추홀구의회, 도시개발1구역 의료복합타운 개발, 결국 성남시 대장동 판박이인가?
- 뉴스포인트2022-04-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미추홀구 의회 김재동 부의장은 지난 3월 29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의료복합타운 소송 패소건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하였으나, 4월 22일자로 김정식구청장이 6월 지방선거 미추홀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으로 구청장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제8대 미추홀구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아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4월 26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원인규명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재차 구정질문을 통해 진실 규명 및 처 ...
- [행사] 은해사 창건 1212주년 '개산대재' 및 '은빛문화제' 20·21일 양일간
- 영천투데이2021-11-22
- 은해사 창건 1212주년 '개산대제' 및 '은빛문화재' 20·21일 양일간영천시·경상북도...2억7,800만원 보조금 지원 논란▲ 은해사 개산대재가 열리고있는 11월21일 오전 은해사 육화원 전정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직무대행 혜안스님) 창건 1212주년 개산대재 법요식이 21일 은해사 육화원 전정에서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20일)에 이어 봉행됐다. 은해사 조실 中和(중화) 法陀(법타) 대종사는 이날 법어자리에서 "은해사는 신라 혜철국사(AD771~847)께서 개산(산문을 연) 이래 중생(衆生)을 위해 지역 정신문화 ...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품기까지 넘어야 할 산 3가지
- 더밸류뉴스2020-11-17
- 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를 공식화 했다. 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 항공업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국내 항공 산업이 재편될 전망이다. 향후 합병이 마무리 되면 32년간 이어져 온 대형항공사(FSC) 양강 체제가 끝나고 글로벌 7위급의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경영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3자연합과 양측 항공사의 구조조정 우려, 국내외 기업심사 등은 변수로 꼽히고 있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평가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정부는 산업경쟁력 ...
- 영천시가 맹지(田)에 교량을 설치해 줬더니 알고보니 토지주가 영천시 국장 출신
- 영천투데이2023-09-2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맹지(田)에 교량 설치한 영천시...알고보니 토지주 영천시 국장 출신일각 주민, "특혜 예산 집행 환수해야!" 주장제보자, "공무원 아닌 일반인 엄두도 못 내"市, "마을 이장 회의록과 주민 동의서 있다"주민, "시민 혈세 끼리끼리 특혜 집행 안 돼"▲ 영천시 국장 출신 맹지 농지에 영천시가 4700만 원을 들여 오는 10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소교량 개체공사를 해주고 있어 특혜 시미가 일고있다. 앞쪽 폭 50cm의 교량은 불법 사설 가교 (사진/장지수 기자)"저런 맹지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엄두 ...
- 한일 코로나19 백신전쟁...한국의 완패 이유는
- 더밸류뉴스2020-12-15
- 이웃나라 일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억9000만도즈(1회분)를 확보한 데 비해, 한국의 확보 물량은 6400만도즈뿐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가 사용한 ‘K-방역’ 홍보비만 무려 12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와, 백신 수급에 써야 할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울러 WSJ(월스트리트저널)은 박능후 장관의 말을 인용, 한국 정부가 합리적인 가격을 채택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한국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물량이 처참한 수준이다. 현재 제약기업으로부터 확보한 백신 규모는 6400만 ...
- 특권폐지국민운동광주본부 ․ 정율성공원조성철폐범시민연대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3
- [전남인터넷신문]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공동대표: 박환태․민인선․임한필)와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 범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오복․최영대)에서는 오늘 오전11시에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 및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를 촉구하는 광주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광주 및 호남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이하 광주본부)와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산주의자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는 작년부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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