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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법 내년으로 미룬 與 당내 신중론·文부담에 결국 '후퇴'
- 와이타임즈2021-09-29
- ▲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언론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여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서 사실상 내년으로 미뤘다.'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는 국내외 비판 속에 임기 말 '대통령 거부권' 정국으로 비화되는 데 대한 부담과 당내 신중론 등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 ...
- 행안부 '경찰국' 31년만에 부활 장관의 청장 지휘규칙도 만든다
- 와이타임즈2022-07-15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찰국이 내달 신설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의 중요정책사항 승인, 사전보고 등을 규정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한 지 31년 만이다.치 ...
-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법사위 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2024-09-25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불법 성(性) 영상물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처벌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검찰의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압박법'은 여야 이견 끝에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법 ...
- 평택시 송북동 주민총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4-09-19
- 2024년 송북동 주민총회(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 송북동 주민자치회(회장 최병애)는 지난 12일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송북동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주민총회는 송북동 주민자치회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열린 총회로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2025년 주민참여예산 상정사업 소개 및 제안 설명, 주민 투표 결과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총회에 앞서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상정사업에 대한 온·오프 라인 사전투표가 진 ...
- '방송4법' 사흘째 필리버스터 .與 "나눠먹기 야합" 野 "대안은?"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7
- [전남인터넷신문]야권이 강행하는 '방송 4법'을 국민의힘이 저지하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7일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전날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시작된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17시간째 진행 중이다.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나선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24시간 7분 만에 야당에 의해 강제 종료됐다.이후 방통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됐고, 이어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방송법 ...
- [정세분석] 홍해전쟁, 후티반군의 막장 도발
- 와이타임즈2024-01-08
- [홍해에 나타난 후티반군의 무인 수상정]미국과 동맹국들의 '최종 경고'에도 불구하고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가 또다시 홍해에서 무인수상정(USV)을 띄워 공격에 나선데다 “세상을 석기시대로 돌려버릴 수도 있다”는 막장 도발을 공언하고 있다.영국의 텔레그래프는 5일(현지시간), “미 해군은 예멘 후티 장악 지역에서 출발한 무인수상정(USV)이 홍해 선박 항로에서 폭발했다고 밝혔다”면서 “이로인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미 해군의 중동 작전 책임자인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부(NAVCENT) 사령관은 ...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일과 삶 재단 지속 논의 예정
- 뉴스포인트2021-08-2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이번 임시회(제398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정 안전에 대한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8.20일 농수축경제위원장실에서 개최하였다. 특히, 지난 7월에 제출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여부에 대해 의원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일치된 안이 마련되지 않아 9월 중, 2차 간담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도에서 제출한 “제주인의 일과 삶” 일자리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 제주 ...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일과 삶 재단 지속 논의 예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이번 임시회(제398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정 안전에 대한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8.20일 농수축경제위원장실에서 개최하였다. 특히, 지난 7월에 제출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여부에 대해 의원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일치된 안이 마련되지 않아 9월 중, 2차 간담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도에서 제출한 “제주인의 일과 삶” 일자리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 ...
- 당진시, 우리동네 주민총회, 안건부터 내 손으로
- 뉴스포인트2021-06-03
- 우리동넷 어플리케이션 화면[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당진시가 올해 읍면동 주민총회의 진행 과정에서 일반 주민도 마을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의 문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총회에 상정됐던 안건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를 통한 마을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역주민 모임인 마을계획동아리의 활동만을 통해 발굴됐으나, 이제부터는 마을계획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주민도 당진시 주민참여 어플리케이션 ‘우리동넷’ 을 통해 마을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직장 문제, 학사일정 등으로 마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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