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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연구원, 지방의회 시각의 자치분권 과제 발굴 필요
- 뉴스포인트2022-05-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연구원은 2021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의회 자치분권 정책발굴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나, 지방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연구 및 논의는 미약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 자치분권 제도 하의 지방의회 시각에서 자치분권 과제를 정립하여 향후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광역시의 지방의회 구성은 22명에서 47명으로, 광역시 자치사무의 ...
- 2년간 3천2백여 건 ‘자치분권 사전협의’로 지방자치권 지켰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019년 7월 도입되어 어느덧 시행 2주년을 맞은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가 입법과정에서의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파수꾼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시행 2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성과보고서 ...
- 김철우 보성군수, 광명시 자치분권포럼에서 보성군 우수정책 ‘보성600’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난 9일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5회 광명 자치분권포럼 ‘자치분권 아리랑’에서 보성군의 자치분권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보성군의 비전을 제시했다. 광명시 자치분권포럼은 광명시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장, 자치분권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정부의 우수 자치분권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보성군은 이날 ‘우리 마을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 사업이 우수정책으로 선정돼 발표했으며, 군민 ...
- 이동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MBC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출연해 자치분권에 관해 국민과 토론나서
- 뉴스포인트2021-08-2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이동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서울시 도봉구청장)이 8월 25일 부산MBC에서 진행한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에 출연했다.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프로그램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지역MBC 16개사와 자치분권대학이 공동기획하였으며,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이자 ‘자치분권대학’의 총장으로서 프로그램에 참가해 ‘지방정부의 권한배분과 그 해법’에 관해 토론을 나눴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주권재민’의 측면에서 권한배분이란 헌법적 가치를 ...
- 지방자치분권법→지역자치분권법 등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6일, 법률용어에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이라며,“수평적·가치중 ...
- 부산시, 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워킹그룹 실무워크숍 개최
- 뉴스포인트2022-01-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부산연구원과 함께 25일 오후 3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문화분권 실현 워킹그룹’ 실무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분권 실현 워킹그룹’은 실행력 있는 문화분권 정책아젠다 발굴과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부산연구원을 비롯해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민예총, 부산문화재단, 대학교, 언론사 및 지난해 11월 출범한 문화분권·균형발전 실현 부산시민운동본부로 구성됐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문화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문화분권 실현을 ...
- 임병택 시흥시장, 광명 자치분권 포럼서 ‘마을에서 소통하며 성장하는 시흥형 주민자치 실현’사례 발표
- 경기뉴스탑2024-07-13
-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9일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광명 자치분권 포럼에서 ‘마을에서 소통하며 성장하는 시흥형 주민자치’를 주제로 시흥시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지난 9일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광명 자치분권 포럼에서 ‘마을에서 소통하며 성장하는 시흥형 주민자치’라는 주제로 시흥시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광명시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시민, 지방자치단체장, 자치분권 전문가 등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
- 행안부장관, 강원도 찾아 자치분권 발전방안 논의 및 방역현황 점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22일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를 방문해 자치분권 간담회에 참석하여 자치분권･균형발전 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어서, 강원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강원도 방역상황 및 중증환자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지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자치분권 간담회 참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개최한 자치분권 간담회에서 전해철 장관은 지방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과 자치분권･균형발전 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주요내용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 ...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자치분권 2.0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하고 본격 활동 돌입!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26일 자치분권 2.0 특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선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달성 의원의 ‘자치분권 2.0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로 구성된 특위는 26일 2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정달성 ▲신정훈 ▲강성훈 ▲이숙희 ▲손혜진 ▲황예원 총 6명의 위원 선임안을 제출하여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이어 특위는 임시회 폐회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달성 위원장, 신정훈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정달성 위원장은 “자치분권2.0시대에 발맞춰 위원 ...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 1주년 ..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 경기뉴스탑2023-08-09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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