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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지사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수도권탑뉴스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대표로 지난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대표로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지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
-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 광역·기초 지방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기대
- 경기뉴스탑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 ...
- 인천연구원, 교통사고 분야 지역안전지수 등급 상승을 위한 제언
- 뉴스포인트2022-09-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지역안전지수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연구: 교통사고 분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및 안전사고 취약요인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지역안전지수를 산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교통사고 분야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지역안전지수가 산정된 이후 2020년 4등급을 제외하고, 매년 2등급을 유지하고는 있 ...
- 20만 가구에 달하는 깡통주택, 보증금만 26조 넘어
- 서남투데이2023-10-26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 9월말 기준으로 2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들의 보증 액수만 해도 26조 원을 상회한다. 주택의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이 비율이 80%을 넘어가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다 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깡통주택’ 또는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이에 허영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개 ...
- 용인특례시 출범 2년의 현황과 과제
- 경기뉴스탑2024-01-07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 ...
- 지자체 혁신평가위,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2월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4
- [전남인터넷신문]지자체 혁신평가위(GEC)(LOCAL GOVERNMENT INNOVATION EVALUATION ORGANIZING COMMITTEE)(평가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는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전국 30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지자체혁신연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자체 혁신평가’를 매년 실시한다고 말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WORLD FEDERATION OF POWE ...
- 지자체 혁신평가위,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2월 21일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2023-12-26
- 【오산인터넷뉴스】지자체 혁신평가위(GEC)(LOCAL GOVERNMENT INNOVATION EVALUATION ORGANIZING COMMITTEE)(평가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는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전국 30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지자체혁신연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자체 혁신평가’를 매년 실시한다고 말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WORLD FEDERATION OF POW ...
- 이학영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군포시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총이 지난해 발표한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수급사업자 중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으며, 42%가 불공정하다고 답하는 등 불공정거래 실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행위의 유형 ...
- 충청남도, ‘12월중 이달의 우수직원’에 손장희 주무관
- 뉴스포인트2022-01-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12월 이달의 우수직원으로 감사과 손장희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손 주무관은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전국 최초 2년 연속 광역 1위 및 행안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2년 연속 광역 1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매년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 평가는 국가기관·자치단체 등 전국 218개 실지심사 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기관의 활동 능력을 4개 분야 25개 지표로 검증·심사해 등급을 발표한다. 이 평가에서 도는 ‘전국 최초 2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부문 광역자치단체 1위 및 ...
-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 300명→200명으로 완화
- 경기뉴스탑2022-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지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주민감사 청구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도민의 도정 참여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안을 6일자로 공포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 자격을 만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개정(’22.1.13.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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