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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지사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수도권탑뉴스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대표로 지난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대표로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지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
-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 광역·기초 지방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기대
- 경기뉴스탑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 ...
- 인천연구원, 교통사고 분야 지역안전지수 등급 상승을 위한 제언
- 뉴스포인트2022-09-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지역안전지수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연구: 교통사고 분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및 안전사고 취약요인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지역안전지수를 산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교통사고 분야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지역안전지수가 산정된 이후 2020년 4등급을 제외하고, 매년 2등급을 유지하고는 있 ...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대통령 표창’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원장 양미란)은 23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2024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정부 포상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매년 5월 청소년의달을 맞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주어지는 상이다.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은 1994년 전남 청소년의 상담, 보호·지원, 긴급구조, 활동 지원 등의 목적으로 개원하여 2009년 통합 법인으로 설립된 전남 출 ...
- 용인특례시 출범 2년의 현황과 과제
- 경기뉴스탑2024-01-07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 ...
- 지자체 혁신평가위,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2월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4
- [전남인터넷신문]지자체 혁신평가위(GEC)(LOCAL GOVERNMENT INNOVATION EVALUATION ORGANIZING COMMITTEE)(평가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는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전국 30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지자체혁신연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자체 혁신평가’를 매년 실시한다고 말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WORLD FEDERATION OF POWE ...
- 지자체 혁신평가위,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2월 21일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2023-12-26
- 【오산인터넷뉴스】지자체 혁신평가위(GEC)(LOCAL GOVERNMENT INNOVATION EVALUATION ORGANIZING COMMITTEE)(평가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는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전국 30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지자체혁신연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자체 혁신평가’를 매년 실시한다고 말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WORLD FEDERATION OF POW ...
- 이학영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군포시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총이 지난해 발표한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수급사업자 중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으며, 42%가 불공정하다고 답하는 등 불공정거래 실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행위의 유형 ...
- 충청남도, ‘12월중 이달의 우수직원’에 손장희 주무관
- 뉴스포인트2022-01-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12월 이달의 우수직원으로 감사과 손장희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손 주무관은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전국 최초 2년 연속 광역 1위 및 행안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2년 연속 광역 1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매년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 평가는 국가기관·자치단체 등 전국 218개 실지심사 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기관의 활동 능력을 4개 분야 25개 지표로 검증·심사해 등급을 발표한다. 이 평가에서 도는 ‘전국 최초 2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부문 광역자치단체 1위 및 ...
- 광주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전국 1위
- 전남인터넷신문2023-11-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3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광주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감사성과 우수 및 절차 준수, 감사결과 공개, 부패행위 사전예방 노력과 함께 시민불편 사항 해소, 감사 사례 전파, 자율적 내부통제 확충, 한전과 감사협력 구축 등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감사원은 해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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