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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합의율 2년 새 10% 가까이 감소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 피해구제 사건의 합의율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분쟁 피해구제 사건이 전년 대비 2020년 3,506건 증가했지만 합의된 건수는 되려 2,516건 줄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합의율 역시 2019년 대비 9.6% 감소했다. 이는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여행·숙박·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
- 근로소득은 제자리걸음, 불로소득은 고공행진 깊어지는 부의 양극화
- 전남인터넷신문2022-09-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020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제자리걸음을 걸었지만, 불로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이중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에 속한다. 불로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양극화 성격이 강해, 고소득층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근로 ...
-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 수도권에만 66% 몰려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7
- [전남인터넷신문]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주택 실수요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만 대출금액 66%, 대출건수 61%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서울 26%, 경기 35.6%, 인천 4.5% 규모로 공급돼 수도권에만 66%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건수 역시 서울 24.1%, 경기 32.5%, 인천 4.5% 공급돼, 수도권에 61. ...
- 연봉 8억 넘는 소득자 중 8명은 세금 0원
- 전남인터넷신문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고소득 근로자 중 면세자 인원 실태가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8억원 넘는 고소득을 올리는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은 8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근로자 1,949만5,359명의 총급여는 746조3,168억 원으로 1인당 3,828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 1만9,495명의 총 ...
- 근무 태만으로 부서 전원 교체됐지만! 재발 방지 대책 미흡한 관세청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2021년 12월, 관세청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 태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우편검사과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했다. 직원 4명 해임·10명 정직·9명 감봉의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단행하며, 업무관리체계를 재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언론보도 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지침」자료에는, 문제가 됐던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개선 규정이 마련되어 있 ...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6-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진선미(서울 강동구갑)·송갑석(광주 서구갑)·이동주(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비례대표) 국회의원,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가 6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를 위해 미국과 EU에서 이루어진 쟁점과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
- 대부업 수입 3.5조원, 6년새 4천억원 늘어
- 전남인터넷신문2022-10-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21년 개인·법인 대부업 수입금액 및 부담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의 총수입은 3조5,296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대부업자 2,056명의 2021년 한해 수입은 1,33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개인 대부업자의 수입 1,141억원 비해 192억원 증가한 규모다. 전년도인 2020년에 비해 사업자는 31명 줄었지만 수입은 83억원 늘었다. 상위 10%의 개 ...
- 광주시,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 경기뉴스탑2021-05-28
-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 27일 백군기 용인시장과 국회를 찾아, 용인, 안성시와 함께 경강선 연장(삼안선) 건설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경강선 연장(삼안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민들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7일 신동헌 광주시장은 백군기 용인시장과 국회를 찾아, 용인, 안성시와 함께 경강선 연장(삼안선) 건설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
- 30 대이하 다중채무자 142 만명 , 빚 규모 157 조원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7
- [전남인터넷신문]청년 ․ 노년층을 중심으로 취약 계층의 다중채무와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과다 채무로 인한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진선미 자문위원장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 강동구갑 ) 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년 4 분기 (4/4)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 대 이하 다중채무자 수는 1 년간 6 만 5 천명 늘어난 141 만 9 천명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157 조 4 천억원으로 증가했다. 60 대 이상 다중채무자는 4 만명 늘어난 58 만 1 천명이며 대출잔액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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