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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 공개
- 경기뉴스탑2021-03-0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를 개발해 공개했다.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산지 및 농지의 전용부담금을 포함한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납부해야하는 법정 부담금 5종을 통합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미리 알 수 있다.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는 2021년 파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 업무 개선’ 공모에 제출된 아이디어다. 산지 및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전 ...
- 올해 안에 전기 오토바이 사전예약 시 고객 부담금 2022년에도 동일 제공
- 전남인터넷신문2021-1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디앤에이모터스가 올해 전기 오토바이 사전예약자에 한해 2022년에도 동일한 고객 부담금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내년에는 전기 오토바이 고객 부담금이 많게는 수십만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2년에는 더 많은 국민에게 구매 지원 혜택을 주기 위해 보조금 지원 차량 대수를 늘릴 예정이며, 이에 따라 대수당 구매 지원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2022년 제조사가 제공하는 전기 오토바이의 가격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해도, 정부 구매 지원금이 축소되기 때문에 실제 고객 부담금은 높아지게 ...
- 시흥시, 경유차 1만 7천대에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경기뉴스탑2022-03-11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관내 경유차 1만 7천대에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3월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부과기준일(2021. 12. 31.)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금액이다. 그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
- 과천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경기뉴스탑2021-09-16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81건 7,928만원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되며,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납부된 부담금은 환경 개선사업 및 연구 등에 쓰인다.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본 기한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납부 완료시 ...
- 광주시,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 분할납부 시행
- 경기뉴스탑2021-03-12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개발 부담금’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연기와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발 부담금 납부기한의 연기는 3년까지 가능하며 분할 납부는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안내문을 개발 부담금 부과고지서와 함께 송부하고 있으며 기한 내 납부가 곤란한 납부자에게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개발 부 ...
- 마포구, 교통량 감축하고 부담금 최대 40% 감면받으세요
- 뉴스포인트2022-07-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마포구는 오는 7월 29일 16시에 마포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마포구 내에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시설물과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교통수요관리 제도 및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저탄소 녹색 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이나 기업체가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수단 전환 등 교통량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이행 실 ...
- 구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7억7000만원...1만5490대 부과
- 영천투데이2024-03-1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사진/영천투데이 DB 자료)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역 경유차 1만5490대 대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한다.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로,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자동차가 해당하며, 유로5·유로6 차량은 부과 면제 대상이다.1기분 부담금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경유 자동차 사용분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 ...
- 파주시, 전국 최초‘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 승인’확정 .. 미래도약 경제도시 노력 박차
- 경기뉴스탑2023-10-1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확정했다. 지난 13일 파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되며, 24년 1월 일몰 예정이었던 법원읍 지역의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경감 대상은 법원읍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으로, 2024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의 50%가 경감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반 ...
- 횡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안내
- 뉴스포인트2022-01-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1월에 신청하면 부담금의 10%, 3월에 신청하면 5%를 감면받는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1. 16. ~ 1. 31. / 16일간) 시 즉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이용이 어려운 ...
-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액 부과
- 경기뉴스탑2021-10-1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 발생 시 부담금을 30%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2,941곳의 시설물 소유자가 총 4억 7,000만원의 세제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김태훈 남북철도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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