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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탈세·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원 포상
- 경기뉴스탑2021-09-0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월 7일 밝혔다.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는 취지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지방세를 부당하게 ...
- 여수시, ‘생활형 숙박시설’ 편법증여 등 의심자 관계기관 통보
- 전남인터넷신문2021-09-0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7월 중순부터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에 대한 1차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찰서와 세무서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 여수시, 경찰서,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부 합동단속반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웅천지역에 신규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매 신고 건 중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13건 28명에 대해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의심거래자 총 17명을 6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실명의자와 매매대금 입금 ...
- 김주영 의원,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 징수율 29.2% 불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5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29.2%만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이 다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은 여전히 저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3일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3,489건)로 33,38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지만, 이 중 29.2%인 9,741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
- 김상훈 의원, 갭투기꾼 공개법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수백가구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먹튀’하는 갭투기꾼을 공개토록 하는「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 임대사업자 가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 5백여채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다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무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가며 세를 놓고 수익을 취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가구가 어려움을 겪었다. 한 가정에서 전세보증금이란, ...
- 김주영 의원, "0세 배당금 부자 4년간 3.6배 늘고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연 2천만원 벌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코로나19로 K자형 양극화가 심해져가고 있는 가운데, 증여와 상속을 통한 미성년자의 소득 증가세가 심상찮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조기 증여는 부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꼽히며 양극화의 상징이 됐다. 부의 대물림이 심해져 노동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한편 다수 국민의 박탈감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 경기도, 시흥·수원시 등 지방재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 경기뉴스탑2021-10-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세수 확충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독려하기 위해 ‘조세정의 역량강화 발표대회’를 진행한 결과,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 등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발표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지방세 세수 확충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총 22건의 사례를 접수해 내․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심사 ...
- 수원시, 2021년 성실납세자 인증패 전달
- 뉴스포인트2021-10-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2021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만든 8개 법인과 개인 12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전달했다. 수원시는 지난 6일 성실납세 법인 사무실 8곳을 방문해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개인 납세자 12명에게는 각 구청에서 인증패를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인증패 수여식은 진행되지 않았다. 수원시는 지난 9월 각 구 구청장의 추천(구 별 법인 2개소, 개인 3명)을 받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올해의 성실납세자는 북수원신용 ...
- 수원시, 2021년 성실납세자 인증패 전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수원시가 2021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만든 8개 법인과 개인 12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전달했다. 수원시는 지난 6일 성실납세 법인 사무실 8곳을 방문해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개인 납세자 12명에게는 각 구청에서 인증패를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인증패 수여식은 진행되지 않았다. 수원시는 지난 9월 각 구 구청장의 추천(구 별 법인 2개소, 개인 3명)을 받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올해의 성실납세자는 북수 ...
- 수원시, 2021년 성실납세자 인증패 전달
- 경기뉴스탑2021-10-08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2021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만든 8개 법인과 개인 12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전달했다. 수원시는 지난 6일 성실납세 법인 사무실 8곳을 방문해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개인 납세자 12명에게는 각 구청에서 인증패를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인증패 수여식은 진행되지 않았다. 수원시는 지난 9월 각 구 구청장의 추천(구 별 법인 2개소, 개인 3명)을 받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
- 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로 공사비 수십억 누락해 취득세 탈루한 건축주 등 10명 고발
- 뉴스포인트2021-10-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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