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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85%가 세금 안내고 이름 빠져
- 수도권탑뉴스2020-10-05
-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된 14,310명 중 85.5%인 12,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
- [정세분석] 폼페이오가 한국 방문을 취소한 이유?
- 와이타임즈2020-10-05
- ▲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출발하는 폼페이오 장관 [사진=미 국무부][폼페이오, 한국 건너뛰고 일본만 방문]오는 7~8일 서울을 방문하려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계획이 취소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애초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10월 4~6일)에 참석하는 길에 몽골과 한국도 방문하기로 계획되었었으나 이 일정에서 계획을 바꿔 일본만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쿼드 외교장관 회의는 일본의 스가 내각 출범 때문에 일정이 한 ...
- [김기현 의원] 겨레의 숲’, 국가보조금 수천만 원 받고도 장부엔‘0
- 와이타임즈2020-10-06
-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페이스북]■ 통일부가 운용 중인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들에게 지급하는 ‘인도적 지원금’이 국세청 공시에서 누락 되어 있는 등 통일부의 회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던 '겨레의 숲'을 비롯해 '기후변화센터', ‘통일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주요 대북지원사업 단체들에게서 국세청 공시가 누락되어 있거 ...
- CSIS “북, 당 창건일 앞두고 신포서 SLBM관련 활동 포착”
- 와이타임즈2020-10-07
- ▲ 지난 10월 5일(미국시간) 촬영된 북한 신포조선소 [사진=CSIS, Beyond Parallel]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 신포 조선소 인근에서 활동이 포착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의해 제기됐다.CSIS의 조셉 버뮤데즈 선임연구원과 빅터 차 한국 석좌는 5일(현지시간)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준비와 관련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들은 신포 일대 ...
- [정세분석] 한국정부는 왜 北김여정의 미국행 추진했을까?
- 와이타임즈2020-10-07
- ▲ 한국정부가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방미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Why Times DB][문재인 정부, 北 김여정 방미 추진]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의 미국 방문을 중개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의 의욕에 찬 시도와는 달리 결과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전했다.요미우리 신문이 전한 주요 내용은 이렇다.-한국 정부가 미국 대통령선거전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를 노리고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추진 ...
- 김병욱 의원, “역사교과서 현 정부의 홍보물로 전락”
- 와이타임즈2020-10-07
- 최근 개정되어 2020년부터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가 균형을 잃고 편향된 시각에서 기술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새로 발간된 역사교과서와 사회교과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역사 교과서가 우리나라 역사는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에는 5·16 군사정변과 유신헌법을 선포한 정부에는 ‘박정희’라는 주어가 명시되어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주어에 ...
- 북한산 옷 국내홈쇼핑에서 2만 7000벌 팔렸다.
- 와이타임즈2020-10-08
-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사진=페이스북]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북한에서 만든 항공점퍼가 국내에 유통되는 과정에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정면 위배된다. 북한산(産) 항공점퍼는 2018년 9~12월 한 홈쇼핑에서 방송되면서 17억원대 매출을 올렸다.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7~2019년 사이에 국내 중소기업 A사에 생산 자금 등의 목적으로 17억8000만원을 지 ...
- [정세분석] 중국의 몰락, 경제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 와이타임즈2020-10-09
- ▲ [그래픽=China US Focus][무너진 성장률 신화 6%, 중국 미래가 흔들린다]중국은 지난 5월 22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해마다 발표하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중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 경제’라고 말하는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중국 경제 내부에 엄청난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경제 체제는 최소 6% 이상을 성장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바오류(保六)’에 집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 ...
- [정세분석] 대만의 對中 선전포고, “미국과 국교회복 선언”
- 와이타임즈2020-10-10
- ▲ [사진=Brookings][미국과 밀착하는 대만 위협하는 중국]미국과 밀착하는 대만에 대해 중국이 국경절 연휴(10월 1∼8일) 기간에도 연일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등 무력시위를 하면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대만의 국방장관에 의하면 중국의 항공기가 대만과 중국본토 사이에 대만해협 중앙선을 올해만 49번이나 넘어서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중국은 또한 8월에는 남중국해에서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고 실탄 사격 수륙양용 공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만을 위협했다. ...
- [정세분석] 중국이 미국 국채 팔면서 ‘금 사재기’ 나선 이유?와이타임즈2024-05-14
- [정세분석] 美-대만 비밀리에 합동군사훈련, 中 전쟁 대비하는 美와이타임즈2024-05-15
- 北, 당 창건일에 이례적 자정 열병식[1보]
- 와이타임즈2020-10-10
- ▲ 10일 자정에 열린 열병식에서 연설하는 김정은 [사진=조선중앙TV 캡쳐]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당일 자정에 열병식 등 기념행사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례적인 행보를 놓고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 해석이 나온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북한이 오늘 자정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장비와 인원을 동원해 열병식을 실시됐다"고 밝혔다.북한이 심야 시간대에 열병식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은 통상 오전 9~10시께 열병식을 진행해 왔다. 기상 상황 등을 이유로 오후에 개최되기도 했지만 새벽에 열린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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