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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조사 당했다'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 와이타임즈2021-05-03
- ▲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
- 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 뉴스포인트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상지 기자]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사이버폭력 편-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설마, 이런 것도 사이버 폭력일까? -상처를 보듬고,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Q.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어떻게 다를까?“공간만 다를 뿐 명확한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욕설, 문자험담, 따돌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학교폭력입니다Q. 다들 장난이라는 데 나는 점점 힘들어지고 우울해요!“은근한 괴롭힘, 사이버 ...
- 조국 "여배우와 연락한 적도 없어…김용호 처벌 원해"
- 와이타임즈2021-05-25
- ▲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을 통해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방송을 송출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45)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증인으로 채택돼 재판에 참석했다.이날 김씨 측 ...
- 순천경찰, 순천독립신문 이종철 대표 '혐의없음'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3월 19일 전)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장ㅇㅇ 소장이 순천독립신문 이종철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휘손)으로 고발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내용은 순천독립신문에서 지난 3월 16일 <때가 어느 때인데,<순천시민단체 때아닌 관제 데모 논란> 기사를 두고 장ㅇㅇ 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순천 경찰은 지난 5월 17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이종철 대표는 “지역사회의 파수꾼으로 함께 해야 할 시민단체 간부가 불편한 지적기사로 사법기관 고발한 것은 매우 ...
- [정세분석]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제2의 톈안먼 사태"
- 와이타임즈2021-06-04
- ▲ 톈안먼 사태를 보여주는 이 한 장의 사진 [사진=Why Times DB][6월 4일, 톈안먼 사태 32주년]1989년 봄, 후야오방(胡耀邦) 전 총서기 사망을 계기로 중국 전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번져간 '6·4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시위'가 6월 4일로 32주년을 맞는다.개혁주의 성향을 보이다 1987년 실각한 후야오방(胡耀邦)이 1989년 4월15일 사망하면서 촉발된 톈안먼 사태는 천체물리학자 팡리즈(方勵之)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주도로 후야오방의 명예회복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번져갔다. 시위대의 규모가 늘어나 ...
-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 모 지역주간신문 대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으로 고소
- 굿모닝논산2021-06-05
- 논산시의회 서원 (더민주당)의원이 지난 5월 24일 논산시지역의 모 주간신문 대표 A모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에 의하면 “A씨가 운영하는 지역신문에 허위사실을 보도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등 의원직 상실과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유료신문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본인의 지역구 내에 무차별적 신문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이 사실과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간신문 대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본인 소유의 ...
- 경기도, 주요 SNS 플랫폼 선제적 모니터링 .. 디지털성범죄물 402건 삭제
- 경기뉴스탑2021-06-06
- 디지털성범죄 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총 506건의 촬영물 등을 해당 SNS 플랫폼사에 삭제 요청한 결과 402건이 삭제됐다. 이 과정에서 도는 SNS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트위터 등 플랫폼 사업자를 향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도는 삭제 지원 전문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 ...
- 경기도, SNS에 디지털성범죄물 506건 삭제 요청. 402건 삭제 완료.
- 뉴스포인트2021-06-07
- 디지털성범죄 자료[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총 506건의 촬영물 등을 해당 SNS 플랫폼사에 삭제 요청한 결과 402건이 삭제됐다. 이 과정에서 도는 SNS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트위터 등 플랫폼 사업자를 향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도는 삭제 지원 전문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4월 한 ...
- "그알, '한강 대학생' 청탁받았다" 주장한 유튜버 고발
- 와이타임즈2021-06-10
- ▲ [사진=뉴시스]'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A(22)씨 사건을 다루면서, 청탁을 받고 A씨 친구 측에 유리하게 방송해줬다는 식의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 대해 SBS가 고소에 나섰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SBS는 유튜버 '직끔TV'(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친구 B씨 측 변호인과 형제라는 등 유튜버가 '청탁 대상'으로 거론한 정모 부장기자도 SBS와 함께 이 유튜버 고소장을 제출했다.해당 유튜버는 지난 ...
- "진실 드러난다" 침묵 깬 김건희…'쥴리' 법적대응 검토
- 와이타임즈2021-07-01
-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사진=뉴시스]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본인을 둘러싼 풍문들을 해명한 가운데 김씨 측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풍문들이 윤 전 총장 대선 행보 본격화 이후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만큼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김씨 측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결론이 났었던 사건"이라며 "그동안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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