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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의원, "윤미향, 일본 출장 다른 일정도 조총련 주관행사 참여했다"
- 서남투데이2023-09-07
-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간토학살 100주년 추모행사 참석을 위한 일본 방문’ 중 대다수 일정이 북한 단체가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윤미향 의원이 일본 출장 일정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31일 ‘간토학살 유족들과 함께하는 사이타마 구학영 추도제’ 행사 역시 북한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이하 조총련) 소속 인사가 주도한 행사인 것으로 확인했다. 윤미향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일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은 ”한국의 100주기 ...
- 강민정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2-01-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월 25일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
- 강민정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월 25일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
- 경기도, “광역지자체도 건설공사현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야” 법령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2022-01-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의 점검·제재 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건설공사장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는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해 더욱 강력한 관리감독망을 구축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 보유 대상을 국토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시군)으로 한정하고 있 ...
-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남인터넷신문2021-05-30
- ■ 2050탄소중립시대 미래 30년을 이끌 기반을 질서있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오늘부터 이틀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P4G 서울 정상회의’가열립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열린 기후환경분야 다자정상회의라는 사실 이외에도 과거 기후악당국가로 손꼽혔던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선도국가로서 달라진 위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올해는 파리협정이 이행되는 원년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전지구적 실천 대응이 의무화하는 첫 해를 대비하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강화해갔습니 ...
- 尹 거부권 시사에 與 거센 반발 野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
- 와이타임즈2022-06-1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4. (공동취재사진) 대통령령 등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 입법 예고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에 접수됐다.행정입법 견제를 명분으로 내건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정부 통제 시도라고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향후 정국 뇌관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대표발의자인 조응천 ...
-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2023-10-30
-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
- `1월1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 경유차 사용 금지` 관련 간담회
- 서남투데이2023-12-14
-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금지 시작(24.1.1)을 앞두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정부의 입장을 논의하는 긴급간담회를 1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시작(24.1.1)을 5년 유예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법안의 당사자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국회의 입장을 설명 ...
- 이상민 의원, 지역방송발전기금 별도 설치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1-04-22
- 이상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22일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방송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
- 송갑석,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 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3-29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등을 늦게 하거나 미이행해 급여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그 급여액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했으나 급여 제한 사유가 재심 등으로 소급해 소멸한 경우에는 감액분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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