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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국민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를 범인이라 생각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5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국민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를 범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전혀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두려워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급하게 거부권을 시사했나"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처럼 격렬하게 반응하는 ...
- 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국회 권한 남용...수사 전 특검 전례 없어”
- 서남투데이2024-05-21
- 정부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재의를 요구한 이유와 관련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 위반, ▲공수처의 존재 이유 부정, ▲불공정한 결과 초래, ▲민주주의 원리 훼손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특검법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
- 與 "22대서 지속가능 연금개혁", 野 "22대로 미루는 건 무책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닷새 남긴 24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처리 시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연금 개혁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재논의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개혁 의지가 없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주장해왔다.다만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논의 약속, 지급 보증 명 ...
- 與 108명 전열 정비 ,巨野에 맞설 '민생·정책정당' 다짐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민생정당', '정책정당'을 내세우며 전열 정비에 나섰다.추경호 원내대표는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도 108명의 의원이 힘을 합쳐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민생과 정책은 여야의 단골 구호지만,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서 민주당에 정책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을 방어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연 ...
- 與野, '이태원특별법' 합의 채상병·전세사기법 평행선
- 와이타임즈2024-05-0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2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기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아닌 핵심 쟁점을 수정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된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의 협치와 정치 ...
- 이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이라던 尹, 거부권 행사 안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여권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것)"이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저번 ...
- 조국당, 공수처에 尹대통령 고발 ."압수수색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은 이른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 ...
- 권향엽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첫 등원, 국회 산자위원 선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에 첫 등원했다. 이날 권향엽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제22대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원 각오를 다졌다. 또한,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과 ‘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편, 권향엽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에 선임돼 주목을 받았다. 산자위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산업 정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국가 ...
- '창당 100일' 조국 "내 재판서 최악 결과 나와도 당 붕괴안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중도층이 기계적 중립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치공학적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며 "혁신당은 앞으로 품격있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당의 외연확장 전략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중도층뿐 아니라) 보수층도 나에게 더 잘 싸우라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혁신당의 중장기 목표에 대해선 "대중 정당으로 인정받은 다음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국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당면 과 ...
- 김정숙 여사, '인도 셀프방문' 의혹제기한 與인사들 고소키로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4
- [전남인터넷신문]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자신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셀프 초청' 등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는 여권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는 관련자들에 대해 김 여사가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전임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런 가짜뉴스를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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