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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싶다‘ 미성년자 범죄 조명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26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소년법을 악용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글쓴이 윤희영(가명) 씨는 자신의 17살 된 딸이 모텔에 감금돼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어머니 희영 씨가 카메라 앞에서 꺼낸 그날의 일은 충격적이었다. 가해자 ...
- 치료감호의 어두운 현실
- The Psychology Times2022-08-28
- [The Psychology Times=김동혜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용하여 선고된 형을 집행하고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화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소년범이나 범죄 군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감된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는 인식 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범죄자보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정신장애가 범죄 행위에 직 · 간접적인 원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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