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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크린랲이 제기한 소송 2심 승소... 법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없다" 판단
- 더밸류뉴스2022-09-01
- 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이 크린랲(대표이사 승문수)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1일 서울고등법원은,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크린랲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이후에도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랲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하여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 ...
- [정세분석] 껍데기만 남은 홍콩, 이젠 여행가기도 두렵다!
- 와이타임즈2024-01-31
- [국가보안법 제정 나선 홍콩, '반란·선동'도 처벌]‘홍콩’하면 떠오르던 낭만과 자유를 이젠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홍콩이 반란과 선동 항목까지 포함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홍콩은 완전히 중국화가 완성되면서 홍콩이 가지고 있던 본연의 매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여파일까? 홍콩에 들어와 있던 자본들은 이미 대대적 탈출을 시작했다. 이로인해 홍콩의 금융마저도 붕괴될 조짐을 보인다.블룸버그는 30일(현지시간) “홍콩이 국가기밀에 대해 중국식 정의를 그대로 따르며 동시에 외국의 간섭을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 점
- 영천투데이2020-11-01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점(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가해자의 보험 「청구권 채권양도」 받아야휴유증 예상시, 「추가청구 가능」 문구 명시▲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신호 위반한 차량(甲)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위 가해자(甲)가 합의요구를 사정하기에 응해줄까 합니다. 혹 합의 후 문제는 없을지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답변]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 ...
- bhc, 8년간 진행된 BBQ 소송전 영업비밀 침해 완승
- 더밸류뉴스2021-09-29
- 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 임금옥)와 BBQ(회장 윤홍근)간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 29일 bhc는 BBQ와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이날 재판부는 BBQ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BQ는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 ...
- 율촌,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 세 명 및 한국거래소 출신 잇단 영입으로 전문성 강화
- 뉴스포인트2021-02-25
- 왼쪽부터 이승호 변호사 / 구민승 변호사 / 민철기 변호사 (사진= 율촌제공)[뉴스포인트 김영규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세 명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부장판사와 한국거래소 출신 변호사도 잇따라 영입했다.민철기, 이승호 변호사 등 두 명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송무 부문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민철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최근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바 있다.민 변호사는 대법원 형사근로조 재판연구관 등 두 차례에 걸쳐 ...
- 이혼소송 재산분할시 제외된 임대수익금 청구 가능할까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7-07
-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된 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앞선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시 제외된 임대수익금 청구 가능할까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 ...
- 인천시 4만리 밖, 가장 먼 곳 한인들의 이민이야기
- 뉴스포인트2021-11-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12월 3일 오후 2시 한국이민사박물관 강당(지하 1층)에서 남미 한인 동포들의 삶과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한 토크콘서트 “남미 이민자들의 기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올해 개최됐던 한국이민사박물관 특별전 “남미의 한인들”과 연계된 행사로 남미에서도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 살았던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되며 먼저 1부 ‘1세대의 기억’은 남미의 1세대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
- 환경부, 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로 배상 결정
- 뉴스포인트2022-02-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피신청인은 △비행훈련 시 가능한 ...
- 환경부, 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로 배상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피신청인은 △비행훈련 시 ...
- 반려견 소유권, '기른 정'이냐 '최초 분양'이냐, 엇갈린 1·2심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반려견의 소유권을 판단할 때 '기른 정'이 우선시돼야 할까, 최초로 분양받았다는 점이 우선시돼야 할까.이같은 반려동물 분쟁에서 1·2심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아들과 사귀던 B씨는 2017년 8월 15일 골든 리트리버(이하 가명인 '댕댕이'로 지칭) 한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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