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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규제 미적용, 투자가치 높은 ‘인천강화 서희스타힐스’ 단지 내 상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상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아파트에 투자하기 어려워지자 매월 임대료와 함께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담보대출의 문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DSR은 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 ...
- 영동군, ‘똑똑’ 찾아가는 현장규제발굴단 운영
- 뉴스포인트2022-03-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이 ‘똑똑 찾아가는 현장규제발굴단’를 통해, 현장속에서 답을 찾는 현장 밀착형 행정을 구현하며 기업운영 애로 해소에 나선다. 이 ‘똑똑 찾아가는 현장규제발굴단’은 기업을 직접 찾아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영동군이 추진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군은 이달 중 안내문 및 신고서를 관내 주요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발송하고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진원 영동부군수를 전담관으로 지방규제신고센터를 구성했으며, 9개 부서 14개 팀 담당부서와 긴밀한 ...
- 동두천시,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21일 개최
- 경기뉴스탑2024-10-22
-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21일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의 위촉식이 진행됐으며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규제 강화 심사 및 등록 규제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위원장인 임경숙 부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들이 심의 및 조정 과정에서 각종 규제의 개 ...
- 음성군, 찾아가는 규제혁신 신고센터 운영
- 뉴스포인트2022-05-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음성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직접 방문해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혁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규제혁신전담관을 부군수로 지정하고, 법무통계팀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소상공인, 주민을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군 자체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개선하고, 중앙정부 소관 사무는 중앙으로 건의해 그 결과를 직접 피드백할 예정이다. 기업의 투자나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및 현실에 맞 ...
- 국토부,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공공기관 규제 91건 개선
- 여성일보2021-07-23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앞서 국토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제2차 국토교통 규제혁신TF`을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인천공항·한국공항 등 공기업 9개, 교통안전공단·KAIA 등 준정부기관 6개 총 15개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 ...
- 양구군, 지방규제개혁분야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뉴스포인트2022-12-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이 강원도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지방 규제개혁 분야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수상자로 결정됐다. 강원도는 정부의 규제개혁 핵심 과제 추진과 시·군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올해 양구군은 총 9회의 읍면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12건의 기업 규제 애로 발굴·건의 등 지역투자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 완화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
- 금산군, 올해 지방규제혁신 3대 분야 과제 사업 ‘전개’
- 뉴스포인트2022-03-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산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지방규제혁신 3대 분야 과제 사업을 전개한다. 과제 3대 분야는 지역경제 활력증진 과제 발굴, 군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규제혁신 기반 강화 등이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화 규제혁신 시행에 나서 인구감소를 대비한 종합대책과 금산인삼 산업 재도약을 위한 사업 등에서 군 특성을 반영한 혁신 과제를 집중 발굴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군민이 규제개선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내기업과 ...
- 국무조정실, 규제 유예 제도(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제1부 ‘규제샌 ...
-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 실시
- 뉴스포인트2021-09-0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성군은 9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군민생활 및 기업·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1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실시한다. 고성군민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인, 근로자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복지(출산·육아·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취업·일자리(청년·경력 단절자와 노인 등의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자영업자·소상공 ...
-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규제혁신 동력확보 나서
- 뉴스포인트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음성군은 27일 규제 신설에 따른 규제 타당성 심의 및 자치법규 등록규제 존치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모든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의무화가 되면서,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과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해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의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하기 위해 등록규제 136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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