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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지없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제도가 오는 2025년부터 민간까지 의무화되면서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유사제도 통합, 인센티브 확대 등 제대로 된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ZEB 인증제도가 시행된 2017~2022.6월말 기준 본인증은 총247건(공공 232건, 민간 15건)에 불과했고 예비인증은 총1,997건(공공 1,946건, 민간 51건)에 달했다. ZEB ...
- 조오섭 의원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3일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명예회복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법원의 특별재심 대상에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18 당시 고등학생 등과 같이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에 대한 구금 ...
- 조오섭 의원,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광주역이 국토부의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로 지정됨에 따라 광주역 인근 지역 도시재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날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광주역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광주역 철도부지내 1만4,000㎡(4235평) 규모의 혁신지구를 조성해 그린 디지털 스타트업 중심의 창업·혁신기업을 집적화함으로써 광주역을 주거·문화·복지 등이 결합된 스타트업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업혁신성장센터와 ...
- 조오섭 의원 "서울 남부지역, 전세사기 '적신호'"
- 전남인터넷신문2022-10-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올해 들어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세사기’가 서울 화곡·신월·신림·독산·등촌 등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사고는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2,527건, 사고액은 5,36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5,368억 ...
- 조오섭 의원,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 공모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04-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이 1일 "전남대가 국토부, 교육부, 중기부의 ‘2021년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에서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정부안 298억원을 조 의원이 16억원 추가증액한데 따른 성과이다. 이로써 광주역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에 이어 이번 공모사업까지 선정되면서 북구는 광주역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연계된 '신성장 혁신경제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남대 ...
- 조오섭 의원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3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4일 "LH 임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 ...
- 조오섭 의원 "건설공사 품질검사 공공성 회복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검사 실적이 매년 감소하면서 민간 대행기관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어 건설품질 검사의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부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하 지방청)의 품질검사는 인력과 서비스 부족으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반면 민간 대행기관(이하 민간)은 거짓성적서 발급 등 신뢰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이 최근 5년간 실시한 품질 ...
- 조오섭 의원, 호남권 공항, 항행안전시설 교체 '뒷전'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6
- [전남인터넷신문]대부분 지방 공항들의 항행안전시설이 적정 내용연수를 충족하며 교체되어 왔던데 반해 광주, 무안, 여수 등 호남권 공항만 유독 교체시기가 ‘뒷전’으로 밀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울산 등 다른 지방공항들은 호남권 공항들보다 항행안전시설의 수도 많지만 대부분 기준 내용연수에 가중치 추가 범위내에서 개량이 추진·계획되고 있어 호남권 공항의 항행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
- 조오섭 국회의원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 9월 한달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
- 조오섭 의원, 고속도로 '포트홀' 5년간 2만552건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기록적인 폭우로 아스팔트 지반이 약해진 올해를 비롯해 고속도로 포트홀이 20년 이상 노후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도로 노후화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 총발생건수는 2만552건 피해보상액은 63억2,1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53건, 2019년 3,717건, 2020년 4,440건, 2021년 4,285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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