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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복지시책 및 복지부정수급사례 책자 발간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주시는 다양한 복지정보 제공을 위해 ‘복지시책 및 복지부정수급사례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발간된 책자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책자에는 복지사업 부서에서 담당하는 복지사업과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 정보통신, 건축 등 타부서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지원사업이 실려있다. 또한 저소득층 감면 서비스, 법률 무료지원 제도,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등을 게재해 충주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시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
- 예산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부정수급 방지 위한 안내 강화
- 뉴스포인트2021-09-0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예산군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12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매월, 분기, 반기별로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발생시점과 통보시점의 차이로 인해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안내 강화는 이러한 사유로 급여가 과다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환수 등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관내 수급자는 3만1437가구(7월 기준, 중복 포함)로 부 ...
- 양주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1-07-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양주시는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지방보조사업자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이나 민간 영역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점차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엄정한 관리체계 구축이 한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점검·단속의 한계, 관대한 처벌·평가, 보조금 정산 검증 관심부족 등으로 지방보조금의 기본개념 확립과 부정수급 관행에 대한 인식개 ...
- 성동구, 2022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대상' 수상쾌거
- 뉴스포인트2022-12-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와 사회복지 부정수급 관리 2개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지난 1년간 지역 복지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전국 단위의 평가이다. 성동구는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대상)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대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우수)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우수) ▲보육 ...
- 고용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1-10-0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는 한편, 점검 기간과 대상 사업장을 늘려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
- 고용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는 한편, 점검 기간과 대상 사업장을 늘려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차단하고 복지사각 발굴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수급자는 부양 의무자를 포함해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현저한 변동이 있으면 즉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으면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 조사를 통해 국세청 등 공적 자료를 재조사해 복지급여를 조정하게 된다.이번 조사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정보를 토대로 이뤄진다. 수급 자격 중지, 급여 변경이 예상되는 ...
- 화순군, 2023년 상반기 확인조사로 복지대상자 부정수급 방지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0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이 202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13종 복지사업 대상자 변경통보 1,029건 위주 조사...광범위한 조사 시행금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등 13종 복지사업 대상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변경 통보된 1,029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이 읍면 권역별로 나누어 조사할 계획 ...
- 서천군, 보조사업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09-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천군이 지난 28일 문예의 전당 소강당에서 보조사업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충남도청 보조금관리팀 김옥선 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절차 △보조사업 집행 절차 △부정수급 및 감사 지적사례 등으로 담당자들이 지방보조금 체계를 이해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을 중점으로 두었다. 정해순 기획감사실장은 “보조사업 담당자의 역량강화는 지방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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