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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거짓 해명에 판사들 격앙…"공수처 수사대상"
- 와이타임즈2021-02-04
-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등장하자 입장을 바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수장의 법관 탄핵 언급과 거짓 해명 논란을 두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소지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김 대법원장은 4일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자신의 음성이 맞다는 취지 ...
- 김종인 "안철수, 국민의힘 간판으론 당선 못 된다고 입당 안 해"
- 와이타임즈2021-02-07
-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사진=국민의힘]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본인이 당선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 없다고 나한테 솔직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밤 KBS 1TV '심야토론'에 출연해 '안철수 대표의 원샷 경선을 받을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잘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난해 4월15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
- [정교모] 툭 까놓고 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었다!
- 와이타임즈2021-02-08
- ▲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툭 까놓고 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었다!]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당신이 애용하는 언어를 쓴다. “툭 까놓고” 말해 보라. 김명수가 그 자리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를 툭 까놓고 답해 보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 5. 25.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수차례 언급하였는데, 그 발언 시기와 상황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입시 비리 ...
-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8
- [잔남인터넷신문]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 ...
-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실 ...
- [이영일 칼럼] 관광거리로 변하는 대법원 청사 담벼락
- 와이타임즈2021-03-26
- ▲ [사진=뉴시스]서울에 새 관광거리가 또 생겼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사를 둘러싼 담벼락이 새로운 관광거리로 불릴 만큼 만장(挽章)화환들로 온통 들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검찰총장이 떠나기 전에는 그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밝은색의 축하화환들이 대검찰청 정문입구 주변 담벼락은 물론 검찰청사 쪽을 넘어서서 법원청사 귀퉁이까지 감싸더니 요즈음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진, 하야, 구속을 요구하는 희고 검은 만장 화환들이 대법원 청사의 담벼락을 감싸고 있다. 지나는 행인들이 차에서 내려 화환 속에 씌인 글들을 들여다보며 조소하면서 ...
- [정세분석] 터키의 배신, 왜?
- 와이타임즈2021-03-29
- [러시아, 중국과 손 잡은 터키 에르도안]터키의 에르도안 정부가 미국 등의 민주주의 연대를 떠나 중국과 러시아와 결탁의 강도를 높여 가면서 또다른 위협요소로 부각하고 있다.심지어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공개 저격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테러를 비난하며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부른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일(unacceptable)이다. 대통령답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푸틴은 ...
- 판사봉 대신 해머 든 지성... '악마판사' 메인 포스터 최초 공개
- 베프리포트2021-05-27
- ▲ '악마판사' 메인 포스터가 공개됐다 / 사진: tvN 제공 [베프리포트=김주현 기자] tvN 새 토일드라마 '악마판사'의 메인 포스터가 최초 공개됐다. '악마판사(극본 문유석·연출 최정규)'는 가상의 디스토피아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라이브 법정 쇼를 통해 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드라마. '혼란의 시대에 등장한 악마판사 강요한(지성 분)은 모두의 영웅일까, 법관의 가면을 쓴 악마일까'에 대한 의문을 품고 시청자들 앞에 첫선을 보인다.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국민 참여 재판이란 설정 속 수수께끼 같은 스타 판 ...
- 소병철 의원, 판검사 고위직 여론조사 지지율 높다고 출마하려는 행태 개탄할 노릇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판검사 고위직 법조인들의 잇달은 대선출마설을 언급하며, 원칙에 어긋난 행보로 주목받은 후 지지율 얻어 선출직 출마를 꾀하는 행태를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소 의원은, “오전에 감사원장에게 말한 것처럼 대법관도 마찬가지다. 법조직역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르게 처신해야 한다”면서, “현직에 있을 때 주목받은 뒤 대선 출마한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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