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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주요 시행법령 한눈에 보기!
- 뉴스포인트2021-12-02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12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12월 9일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 치료비용 부담 경감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가능 [12월 9일 시행]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
- 조경식 제2차관,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샌드박스) 지정기업 현장 방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칠링키친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하 공유주방)이 불가능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이하 먹거리트럭) 사업자가 음식물을 조리시에는 푸드트럭 내에서만 가능하여 급수시설이 부족한 푸드트럭 내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항상 위생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10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위원장 임혜 ...
- 경기도,13일까지 일본산 수산가공식품 방사능 검사
- 경기뉴스탑2023-10-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젓갈, 어묵 등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을 수거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이번 검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이들 지역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국내 수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검사 대상은 젓갈, 어묵 등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 20여 개다. 도는 도내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또는 수입 유통업체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제품을 임의로 수거해 ...
- 12월 주요 시행법령 한눈에 보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12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12월 9일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 치료비용 부담 경감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가능 [12월 9일 시행]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
- 제주도내 생산 식품·생활용품 자가품질위탁검사 ‘안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4년간(19~22년)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품 및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기준·규격 및 고의 또는 오염으로 첨가되는 유해물질 등 자가품질위탁검사 결과, 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검사는 '식품위생법', '위생용품 관리법',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에 따른 기준‧규격 검사로 부정·불량식품 및 부정 생활용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도내 생산 식품 및 생활용품(위생용품, 화장품) 품질 검사 결과, 올해 8월까지 도내생산 가공식품 620건 중 613건 ...
- 경기도 특사경, 원산지 거짓표시 등 일본산 수산물 불법 취급음식점 집중 수사
- 수도권탑뉴스2020-11-10
-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11월16일부터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3개 어종인 방어,도미,가리비 등을 취급,판매하는 음식점9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10일 밝혔다.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물량이 방어는40배,가리비는9.6배,도미는1.1배 각각 증 ...
- 용인시,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운영자금 연 1% 대출 지원
- 경기뉴스탑2022-09-26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 등 연 1%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는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생산 시설 현대화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시설 개선 등에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식품제조가공업소는 생산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총 공사비용의 80%를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시설개선 자금을 1억원까지 지원한다. 상환 ...
- [식중독사고] 영천공설시장내 H떡집서 집단 식중독 , , ,37명 입원 등 70여명 유증상
- 영천투데이2020-10-07
- 영천공설시장내 떡집서 집단 식중독 , , ,37명 입원 등 70여명 영천시보건소 역학조사 착수,..떡집은 현재 자가 영업중단▲ 영천공설시장내 떡집골목 7일 현장모습[장지수 기자]영천공설시장내 H떡집 추석 음식으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영천시보건소가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다. 7일 영천시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떡집에서 판매한 추석 차례음식을 먹은 주민 60~70여명이 집단으로 설사·구토증세를 일으켜 식중독 증세를 보인다는 민원이 지난 5일 오후부터 접수돼 현재 역학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보건소는 이번 식중독 사건으로 7일까지 영천영 ...
- 계룡시, 일반음식점 대상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 굿모닝논산2021-03-15
- 계룡시, 일반음식점 대상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식탁ㆍ의자 구입 비용의 80%, 최대 160만원 지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21년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를 앞두고 이용객 불편 감소 및 청결하고 편안한 음식점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에 대한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대상은 기존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변경을 희망하는 업소로서, 약 25개 업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자 선정은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여부, 영업기간, 매출액, 사업장 면적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단,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식품위 ...
- 인천특사경, 무의ㆍ용유 관광지 무신고 음식점 48곳 적발
- 뉴스포인트2022-04-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으로 봄 행락철을 맞아 중구 무의지역과 용유지역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음식점 63곳을 단속해 4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봄 행락철과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이용객이 많은 중구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주변 지역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구청에 영업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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