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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 뉴스포인트2022-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동소방서는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중 추진되고 있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을 차단하는 행위가 포함 ...
- 부산시 감사위원회, 낙동강관리본부 종합감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1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추진한 업무 전반을 종합감사한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주요 사업과 시책 추진 적법성, 부작위 등 소극행정, 예산 낭비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예산 낭비, 절차상 위법성 등은 시정 또는 개선하고,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 등은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시민불편 및 업무저해 요인도 적극 발굴하여 제도개선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사전 컨설팅 ...
- 파주시·파주경찰서 간담회 개최...불법 농지 성토 근절
- 뉴스포인트2022-10-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농지 성토 근절을 위해 25일 파주경찰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파주시에서는 감사관, 산림농지과, 자원순환과가 참석하고 경찰서에서는 수사과장, 수사팀장 등이 참석해 불법 농지 성토 행위자의 강력한 사법처리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파주경찰서에서는 파주시에서 경찰로 고발할 때 명확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규격화된 증빙자료와 불법 사항을 관련 부서 통합으로 고발하도록 요청했으며, 파주시에서는 고발의뢰 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파주시는 ...
-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 서남투데이2022-11-17
-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2년 9월에는 최고점(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
- 평택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2021-03-29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 중 허위신고 의심자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후 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제출 시에는 매매계약서와 거래에 사용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거래대금 지급 증빙서류를 첨부 ...
- 고성군,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 추진
- 뉴스포인트2021-04-29
- 고성군청 전경[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강원 고성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11월까지 2021년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사전 대조·검토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양도 여부, 불법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형질변경과, 무단점유 여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관련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고자 한다. 특히, 군은 이번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와 공유재산 이용실 ...
- 추석(명절) 선거법 위반사례 예방 강화◀영천선관위
- 영천투데이2020-09-24
-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의례적추석 인사 현수막/인사말문자 메시지는선거일전 180일 전에가능◆선거구민에게 귀향‧귀경버스무료제공/명절 인사 명목과일·선물/선거운동내용 현수막안돼[장지수 기자]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지역내 활동과정에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안내하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추석 명절에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
- 일본산 수산물 잡는 경기도특사경···원산지 거짓표시 단속
- 서남투데이2020-11-10
-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우려를 사는 가운데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 취급 음식점의 위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16일부터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3개 어종인 방어,도미,가리비 등을 취급,판매하는 음식점9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10일 밝혔다.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물량이 방어는40배,가리비는9.6배,도미는1.1배 각각 증가했다.주요 수사 사항은 ▲원산 ...
- 서울시, 건축공사장 729개소 소방 불법도급 일제단속 추진
- 뉴스포인트2022-09-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가을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1월 말까지건축공사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라고 19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총 729개소이며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28개조 56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특히 각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공 ...
- 경기도 체육특위 위원장(채신덕)·부위원장(김경희, 이기형) 선출 조사계획서 승인안 의결
- 수도권탑뉴스2020-12-14
-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기도체육회 조사특위’, 위원장 채신덕)는 14일 제348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체육회 조사특위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선출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조사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경기도체육회 조사특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채신덕 의원(김포2)이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으로 김경희 의원(고양6), 이기형(김포4)의원이 선임되었다. 채신덕 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가 많은 기대 속에 민선회장 시대를 출범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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