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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검수완박' 법사위 소위 단독처리
- 와이타임즈2022-04-26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맨 뒤)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속개해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어 27일 본회의 통과 목표도 세웠다.민주당은 곧 이어 법사위 전 ...
- [국감]법원 장기미제, 10년 사이 무려 450%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1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도 보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2010년~2020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0년 3,122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이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14,458건으로 무려 4.5배 이상 증가했다.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도 2010년에 약 140일이었던 민사사건은 2020년에 약 172일로 약 1.2배 이상 늘어났으며, 2010년에 약 10 ...
- 국힘, 안건조정위 3명 추천…민형배 '위장탈당' 맞불
- 와이타임즈2022-04-21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 번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위해 구성될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명단(유상범, 전주혜, 조수진)을 박광온 위원장에게 제출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할 태세인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유상범·조수진·전주혜 3명을 추천했다.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
- 한전공대법 국회 통과, 내년 정상개교 탄력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3월 정상 개교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 5개월만에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에너지특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사 운영과 학생·교직원 선발 등 대학 설립·운영의 자율성,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법적 근거, 2022년 3월 개교를 위한 설립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
- "옵티머스 부실수사 아냐"…담당검사, 추미애 정면반박
- 와이타임즈2020-10-27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가운데,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검사가 부실·축소수사 의혹을 반박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국감 종료 이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축소수사 및 전관 변호사 역할 논란 등을 해명했다.앞 ...
- '대장동 의혹' 고삐 죄는 野…李 책임론에 특검 압박
- 와이타임즈2021-12-22
- ▲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장동 사건 특검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이 22일 선대위를 둘러싼 알력싸움으로 내홍이 깊어지자 더불어민주당에 대장동게이트 특검을 다시 압박하며 국면전환에 시동을 걸었다.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위는 이날 대장동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갑작스런 사망과 관련해 신병관리에 소홀한 서울중앙지검을 항의방문했다.특위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은 "이제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거의 안 남았다"며 "중요 참고인이 ...
- 인권 후진국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순회일정
- 여성일보2021-06-19
- 16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 토대로 평등법'을 발의 하였으나 14년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묵었던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정의당이 전국 순회를 하고 있다.'세계자유지수'를 발표하는 프리덤하우스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61위이다.무엇보다 한국의 인권 선언문에 의하면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
- 소병철 의원, 2023정원박람회 현장 직접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1-08-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20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을 통과시킨데 이어서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핵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양선길 기획본부장과 순천시 도로과ㆍ공원녹지과.건설과 등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하였다. 2023 정원박람회에 새롭게 추가될 볼거리 사업은, 순천만 브릿지가든 조성 사업, 죽도봉 문화체험 숲, 한반도 분화구 정원, 실내정원, 동천변 저류지 생활 숲 등 5개를 핵심 ...
-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추석 맞이 행사 “가족오락관”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복지재단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신창호)은 2024. 9. 13.(금) 오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오락관 행사로 윷놀이 8개팀과 물병세우기 8개팀을 참가 접수를 받아서 진행했으며 참여자 60여명과 응원하는 장애인 50여명이 참여하였다. 가족오락관 행사는 연 4회 절기 및 명절을 맞이하여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가족오락관에 참여한 한 김○○는 “복지관에서 재미있는 추석 맞이 놀이로 추석다운 추석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
-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 국무회의 최종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2022-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대표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하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박람회 예산과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박람회 이후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사후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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