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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겨냥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법' 개정안 공개
- 와이타임즈2022-05-15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국민의힘이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논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놓을 국회법 개정안 ...
- 충북교육청, 갑질문화 실태 설문조사 응답 결과 분석해보니?
- 뉴스포인트2022-08-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갑질 설문조사는 충북 교육현장의 갑질 실태를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설문조사는 △갑질문화 인식 △갑질과 업무와의 상관성 △기관 간에 갑질문화 △갑질근절 대책의 우선순위 등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세부내용으로, 갑질 문화 인식에 대한 분석으로는 4개의 질의를 했으며 갑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부당함”이 95명(31%), “권력”이 50명(16%), “직위” 39명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체위 통과에 부쳐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3
- [전남인터넷신문]오늘 23일 오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체부 소속기관 지위를 유지한 채 조직을 일원화하고 정상화 과정을 밟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아시아문화전당을 격하시킬 목적으로 『아특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위상이 훼손된 지 5년 만의 ‘원상회복’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특법 개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부단히 인내하고 노력했습니다. 문체위에서만 공식적으로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전 ...
- 순천시, 삼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정상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1-09-1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9월 14일 일부 언론사에서는 순천시가 추진 중인 삼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행정절차 문제로 인해 중단 될 예정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던 토지 소유자 일부가 삼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사중지 요구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련청에서 공사중지를 검토 중으로 공사 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하였다. 법적근거로 ‘삼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면적과 비공원면적시설 면 ...
- 비명 "당 지도부 총사퇴 하라" 친명 "누구 좋으라고…李 곁에"
- 와이타임즈2023-09-22
- 구속 기로에 놓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22일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가 맞붙었다.비명계는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친명계는 '옥중공천'까지 언급하며 이 대표의 사퇴론을 일축했다.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는 전날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로 인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됐다.이 대표 체포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온 원내지도부는 전격 사퇴했다. 다만 최고위원을 비롯한 선출직 당 지도부는 사태 수습을 이유로 사퇴 논의를 유 ...
- 경기도, 남양주시 특별조사 반발에 입장문 발표 .. 적법절차에 따라 특별조사 진행 중
- 경기뉴스탑2020-1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 특별조사에 반발한 남양주시에 대해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며 남양주시는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3일 김희수 감사관 명의로 ‘남양주시 특별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별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령에는 언론보도, 민원 등에 의하여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
- "경제 고려" 이재용 가석방
- 와이타임즈2021-08-09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9일 전격 발표했다. 8·15 광복절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된 지 207일 만에 일선으로 복귀하게 된다.앞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지내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
- [탐사기획] 3.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휴게소의 검은 커넥션?
- 더밸류뉴스2021-01-30
-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은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는 29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의 취재 내용 중 일부이다. 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시민들이 수입 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그것은 휴게소 운영업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지 자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고속도로휴게소 운영사들이 휴게소 운영권으로 인해 도로공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의 이유가 KT&G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도로공사는 휴게소 판매 물품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상 ...
- 순살 아파트 국조 추진…與 "이권 카르텔 밝힐것"
- 와이타임즈2023-08-01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일 지하 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무량판 공법 시공이 주로 이뤄진 점을 들어 전정부 책임론과 관련 이권 카르텔 비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실공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의 관련성을 거듭 지적 ...
- 이재명, 유동규 비위 책임론에 선긋기
- 와이타임즈2021-10-04
- ▲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관련해 "한전 직원이 뇌물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자신의 책임론을 일축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 하우스 '미실'에서 진행된 서울 지역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는 질문에 "휘하 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이 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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