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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 51곳→108곳 확대
- 서남투데이2024-01-31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
- 광주시, 멘디니 작품 ‘기원’ 상징성·가치 알린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가 시청 앞 시민광장에 설치된 이탈리아 작가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작품 ‘기원’의 상징성과 가치를 널리 알린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지난 2005년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작가 멘디니가 참여하고 삼성전자가 협찬해 설치된 작품 ‘기원’을 존치키로 하고, 외피를 ‘아지랑이’에서 ‘물방울’ 무늬로 교체했다.알레산드로 멘디니는 이탈리아 출신의 디자이너이자 건축가이며, ‘디자인의 아버지’로 불린다. ‘프루스트 의자’, 와인 오프너 ‘안나 G’, LED스탠드 ‘라문 아물레또’ ...
-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책임에 관한 조례안' 31일 경기도의회 제출
- 경기뉴스탑2024-06-01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
- 전남도, 지역 연구혁신기관 대상 RISE 설명회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등 연구혁신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설명회’를 지난 24일 전남사회서비스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내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을 앞두고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전단계로 도내 연구기관과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자 지난달 시군 설명회, 대학별 순회 설명회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15개 세부 프로젝트 포함 전남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 ...
- 김영록 지사, “규제완화 등 제도 변화에 신속·적극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5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5일 “중앙부처의 규제완화 등 제도변화 기류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에 누수가 없도록 모든 실국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 “최근 각 부처의 주요 업무보고를 잘 모니터링하고 도정과 연계해 업무에 활용하고,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무보고에서 인구감소지역의 5만~30만㎡의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시·도지사가 할 ...
- 범야 200석설…與 '의회 독재 견제론'
- 와이타임즈2024-03-27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4·10 총선을 2주 남겨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이 200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 견제론'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최근 여권의 위기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와 황상무 전 수석 논란 등으로 여당 지지율이 흔들린 데다 조국혁신당 돌풍이 이 ...
-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 서남투데이2024-07-01
-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
- 의협 "범의료계 특위 설치 ,정부 변화 없으면 22일에 휴진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교수·전공의 중심 범의료계 특위를 구성하고, '3대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22일에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개특위)가 발표한 의사 수급추계 위원회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원을 재논의한다면 위원회에는 참여하겠지만, 의개특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 22일 첫 회의를 열기 ...
- 재건축 단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 70% 감면
- 서남투데이2024-02-02
- 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2일부터 2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
- 이권재 시장 핵심과업 ‘오산도시공사 설립안 ’시의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4-06-13
- 【오산인터넷뉴스】이권재 오산시장이 주체성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민선8기 핵심과업으로 추진해 온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동의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처리되면서다.지난해 말 열린 오산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99억 원 출자 동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나머지 3건의 조례안·동의안이 처리되면서 사실상의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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