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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 서남투데이2024-05-13
- 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약 4만여건(’23 ...
- 목포시, 2024년 정부합동평가[시․군평가] 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20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라남도가 정량평가 분야에서 최고 성적을 달성한 가운데, 목포는 전남도 내 22개 시군 중 정성평가 1위, 정량평가 7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3위를 달성했다.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대해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추진성과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
- 동두천시 2023년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5명 선발
- 경기뉴스탑2024-03-05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 적극행정위원회는 27일 2023년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5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 과정은 2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신청과 추천을 받아 1차 심의 후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최종 심의해 5명의 우수 공무원을 선발했다. 이는 특히 2023년 각종 현안 사업을 비롯해 시의 행정을 추진할 때 관련 법 규제 해결과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의 노력들이 인정된 부분이다. 주요 우수 적극 행정사례를 보면, 소요산 관 ...
- 양이원영 의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정권의 모든 퇴행을 막을 것”
- 서남투데이2024-01-23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광명(을) 지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양이원영 예비후보는 1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과 오후 3시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출마선언문을 발표했다. 양이원영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운동가, 에너지전문가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해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했고,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사회의 탄소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입법활동을 가장 활발히 펼쳐왔다.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주 ...
- 마포구 백세 노인 활짝 웃었다...2024년 장수축하금 개시
- 서남투데이2024-01-22
- 마포구가 올해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금 전달을 시작했다. 장수축하금은 최초 1회 100만 원이다. 경로효친 문화 확산과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포구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말까지 대상자에게 장수축하금 신청을 개별 안내하여 신청이 접수된 32명의 어르신에게 올해 1월 마포구 최초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장수축하금을 받게 된 최고령 김성근(가명,105세) 어르신은 “오래 살다 보니 이런 ...
- 이재명, 이영선 공천 취소 "갭투기 의원 국회 입성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부동산 갭 투기 의혹과 재산 허위 신고 논란에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것에 대해 "정말로 팔 하나를 떼어내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무공천하는, 공천을 철회하는,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4·10 총선 후보 지원차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영선 후보는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만 당에 신고했 ...
- 경기도, 하남시-가평군 종합감사 실시 .. 6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도민 제보 접수
- 경기뉴스탑2024-06-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6월 4일부터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7월 16일까지 하남시와 가평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다. 도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
- 긴급 보호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 서남투데이2024-02-19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 ...
-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시행
- 경기뉴스탑2024-02-14
-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군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되었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군의회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시 ...
- 나주시, ‘24년 정부합동평가 정성평가부문 도내 1위 첫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며 재정성과금 1억15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 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다.행안부는 17개 시도를, 전라남도에선 22개 시·군을 평가한다.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로 구분된다.나주시는 이번 평가서 전년도 8위에서 2계단 상승한 도내 종합 6위를 차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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