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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설 전 전 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 .. 2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2021-01-28
-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월 1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후 사용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일 신청자는 이르면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 ...
- 특수단 "세월호 수사에 외압 없었다"
- 와이타임즈2021-01-19
- ▲ [사진=뉴시스]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에 관한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했다.논란이 됐던 고(故) 임경빈군의 구조지연 의혹, 세월호 참사에 관한 감사 및 수사 외압 의혹은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금까지 17건(중복제외)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앞서 특수단은 지난 2019년 11월11일 출범한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
-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11-26
-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생물학적 드레싱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개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혁신 의료기술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약제 협상제 ...
-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생물학적 드레싱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개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혁신 의료기술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약제 ...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 서남투데이2023-12-29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 ...
- 경기도, 1일 하반기 민원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실시
- 경기뉴스탑2023-12-04
- 민원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훈련(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일 광교청사에서 열린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민원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 사전예방과 사후 법적대응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휴대용 보호장비는 목에 착용하는 기기로 바디캠과 달리 흔들림이 없고, 영상이 팔에 가려지지 않아 두 손을 ...
- 서울시, 저가·덤핑 관광 근절을 위한 불법가이드 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2023-10-30
- 최근 가이드의 쇼핑 강매로 인한 관광객과의 마찰 등 저가·덤핑 관광 기승으로 인한 문제점이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경복궁 일대에서 불법 가이드 단속 및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월 한달 간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명동·청계천 등지에서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한 가두행진 및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저가·덤핑 관광 투어를 모집하는 일부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현지 파견 TC(국외여행인솔자·tour conductor), 한 ...
-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방통위 2인체제 복귀
- 와이타임즈2023-12-29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공석이었던 자리가 28일 만에 채워졌다. 가까스로 1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지만 2인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데 따른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부담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인사청문회 이후 김 위원장에 ...
-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 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서남투데이2024-03-21
-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대책은 3월2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7. 발표한 ‘강남3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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