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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행안부 여.순 사건 입장 급선회 이끌어
- 전남인터넷신문2021-03-03
- [전남인터넷신문]3일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가 드디어 시작된 가운데, 시종일관 특별법 제정은 후순위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던 행안부가 입장을 급선회했다. 지난 달 22일 소위에서 행안부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상의 진화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소위에서는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반대 ...
- 국힘 1차 경선 여론조사 당원 20%·일반 80%로 확정
- 와이타임즈2021-09-05
- ▲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 및 선관위원장 경선 후보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최재형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안상수 후보는 `역선택 방지조항 제외`를 주장하며 이날 행사에 불참했다. [사진=뉴시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경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여론조사 문항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5일 확정했다. 선관위는 대신 1차 컷오프 100%로 정해져 있던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80%로 낮추고 당원 투표를 20%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
- 제주특별자치도 구만섭 권한대행,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주요 현안 국비반영 총력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7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2년 지방재정협의회'에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해 주요 현안사업에 예산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다음연도 재정 운용 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올해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주재로 시․도 권역별로 나눠 26일부터 3일간 열리고 있다. 이날 재정협의회에서는 재정당국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관련 국․과장이, 제주도는 ...
-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9
- 목포시가 1월 20일(내일)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산·온금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자문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 변경안에는 최고 22층 규모의 700세대 아파트 건립을 계획으로 담고 있다.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이하 소통과연대)는 지난해 8월 6일, 목포시가 추진하는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상생안’을 함께 찾아보자며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는 목포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소통과연대 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아파트 건설 시 세대 수에 대해서, 목포시(422세대)와 조합(6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등 ETS, CBAM 관련 중요 쟁점 표결 예정
- 뉴스포인트2022-06-08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유럽의회는 8일(수)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및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관련 의회 입장을 표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위한 이른바 'Fit for 55'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 및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도입을 제안했다. ETS 개편 및 CBAM 도입과 관련,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및 시점, 수출환급, CBAM 수익금 사용 등과 관련 정파간 이견이 본회의 표결시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
-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가격역전현상 일제정비 추진
- 경기뉴스탑2021-06-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도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 ...
- 靑,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대응 자제…"탈원전 기조 그대로"
- 와이타임즈2020-10-20
-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결정 타당성 종합 판단은 한계˝가 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청와대는 20일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독립 직무기구의 최종 의결 과정을 거쳐 나온 결정이니만큼 그 결과는 결과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다만 내부적으로는 감사원이 경제성 부분만 지적하고 ...
- 여야, 특별공제 금액 뺀 '종부세 완화' 처리 합의
- 와이타임즈2022-09-0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환화를 위한 특례대책이 국회 법안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4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세무상담 안내문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당일인 1일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일부 합의했다.여야는 정부 세제개혁안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
- 엄태준 이천시장, 중부내륙철도‘112역’ 역사명 제정 관련
- 경기뉴스탑2021-05-24
- 이천시는 24일 중부내륙철도 ‘112역’ 역사명 제정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항의방문했다 (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엄태준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정성화 장호원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철도) ‘112역’ 역사명 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주재 제13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112역’역사명(감곡장호원역)에 대하여 “이는 장호원 시민이 그동안 쌓은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트리는 처사이며, 금번 역명심의위원회때 국가철도공단이 장호원비상대책위원회와 협 ...
- '80조 수정안' 재의결에 "원칙 위반"…野 내분 지속
- 와이타임즈2022-08-26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기소 시 직무 정지 예외’를 골자로 한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이견이 좁혀지지 못 해 내홍을 겪고 있다. '기소 시 직무정지'(80조)와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14조)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지난 24일 부결된 이후, 친명(친이명)계와 비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비명계는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제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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