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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의원, 국민의 이익과 의견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되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의 잘못된 적용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끝에, 전해철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의 적용에 있어 집회와 관련된 법제처의 좁은 유권해석을 적법한 정당행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고, ...
- 한동훈 청문회…딸 스펙·검수완박·조국 수사 등 공방
- 와이타임즈2022-05-09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청문회에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듯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때는 거침없는 비유를 들며 입장을 전달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인혁당 사건' 사건을 거론했고,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해선 "과잉 수사가 아니며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도 본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
- [정세분석] 실체 드러낸 美대선 부정투표 규모
- 와이타임즈2020-11-17
- ▲ [사진-MGN][실체 드러낸 미 대선 부정투표 규모]지난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시행된 부정투표의 규모가 실체를 드러내면서 그 후폭풍이 어떤 식으로 번져갈지 주목되고 있다.2020년 미국 대선의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 ‘Every Legal Vote’는 “현재 미국 공화당 트럼프 재선캠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버지니아, 네바다 등 7개 지역에서 총 334만 960표 정도의 불법·부정투표가 이루어졌다”면서 “그 비율은 7개 지역 총 투표자 대비 11.38%에 이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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