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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서남투데이2024-01-10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4·3사건의 피 ...
- '마약 투약 혐의' 재벌가 3세 사건 이첩 ,수사 마무리 단계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인천경찰청이 배우 이선균씨 사건과 함께 수사한 재벌가 3세의 마약 투약 사건이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재벌가 3세 A씨 사건을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첩했다.사건을 넘겨받은 해당 경찰서는 인천경찰청보다 먼저 A씨의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경찰서는 그동안 인천경찰청이 확인해 온 A씨의 혐의까지 합쳐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 ...
- 검정 한국사 교과서 여순사건 반란 등 표현, 즉각 삭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5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최근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교과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을 통과하며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여순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군', '반란 폭도', '반란 세력'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씨마스 한국사 교과서는 '반군'과 '반란 폭도'라는 표 ...
- 양부남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정점에는 용산이 있을 것” 제2의 채해병 사건!
- 전남인터넷신문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마약 반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생각한다" 등의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신문에 대해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이같이 밝힌 것이다. 양 의원은 '영등포 경찰서장이 백 과장에게 세관 직원이 밀반입에 연루된 사실을 용산이 잘 알고 있다. 또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 ...
- 권향엽 국회의원, 여순사건법 개정 국회 토론회 참석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은 30 일 ( 월 ) 오후 2 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정조사 기간 연장 , 실질적인 지원 및 역사 왜곡 방지 등 여순사건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여순 사건 1 세대들은 이미 고령의 어르신이다.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
- 광양시,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올해 12월부터 시작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여순사건 유족들의 오랜 염원인 희생자 유해 발굴이 올해 12월에 시작된다고 밝혔다.광양시와 여순사건 광양유족회는 지난해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측에 진상면 매티재 발굴을 요청했다.매티재는 여순사건 당시 광양시 여순사건 희생자뿐만 아니라 하동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등이 처형을 당한 장소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형이 변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유해 매장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여겨져 왔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검토 끝 ...
- 광주시 “여순사건 진실규명에 한길 갈 것”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제76주년 여수·순천10·19사건을 맞아 “여순사건의 진실이 보다 신속하게 밝혀지고, 명예회복과 상처치유가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여순사건은 분단의 모순과 국가폭력에 의해 빚어진 한국현대사의 가장 쓰라린 사건 중 하나”라며 “제주4·3에 이어 올바른 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역사의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광주시는 “앞으로 여수·순천 등과 민주역사도시로서 굳건한 연대를 다지고,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이상갑 문화경제 ...
- [정세분석] ‘中 비밀경찰서 동방명주’ 사건, 서울중앙지검 수사 본격화
- 와이타임즈2024-02-03
- [‘동방명주 사건’ 중앙지검으로 이송, 수사 시작]중국이 한국에 설치한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았던 ‘동방명주’ 사건에 대한 수사가 우여곡절 끝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형사2부에 배당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2월, 한강변에 위치한 선상 식당에서 중국 비밀경찰이 재한중국인 송환과 영사 업무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국정원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성과 없이 사실상 종결된 바 있다. 수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6·25 직후 만들어져 ‘적국’을 위한 행위만 ...
- 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자료 법원 제출
- 경기뉴스탑2024-08-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경기도는 8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있어 이같이 조치헸다”고 밝혔다 ...
- '그것이 알고싶다' 강간살인 사건 조명 'DNA 검출에도 미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9일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는 미제로 남은 강간살인 사건을 파헤친다. # 미제로 남은 강간살인 사건 1999년 7월 6일 새벽 1시를 조금 넘긴 시각, 강남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온몸이 피투성이인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 피해자 이서영(가명) 씨는 특히 머리 쪽에 큰 상처를 입어 의식이 없었고, 하의와 속옷이 벗겨져 있어 성폭력 피해를 본 정황도 보였다. 서영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두개골 골절과 심각한 뇌 손상 때문에 수술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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