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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명예훼손" 현덕지구 초기사업자 2심서도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건설 마피아'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옛 경기도 형택 현덕지구 민간개발 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11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인 A사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공약의 구체적 시행과 성과를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 행위의 공익 ...
- 프리지아 측, 각종 루머 해명하며 “명예훼손사례 발생 시 법적조치 예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유튜버 프리지아(송지아)가 각종 루머에 대해 해명하며 악의적 게시물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프리지아 소속사 효원CNC의 김효진 대표는 19일 “최근 유튜브 커뮤니티, SNS 등에서 프리지아(송지아)에 대한 악성루머와 악의적인 글이 게재되어 입장을 드린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급속도로 유포 되고 있는 허위 사실로 인해 상처 받고 있는 지아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에게 빠르게 사실 관계를 정리해드리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 생각한다”라며 “또한 사실 관계를 정리해드리고 허위사실의 ...
- 형사전문변호사, 급증하는 사이버명예훼손 대응 방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연예인 및 유명인들의 고충으로만 생각되던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최근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이는 허위사실 혹은 알려질 필요가 일절 없는 개인적인 비밀이나 악성 댓글 ...
- 김건희 팬클럽, '명품쇼핑 허위 목격담' 명예훼손 고발
- 와이타임즈2022-07-14
- ▲ [마드리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을 방문해 K-패션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2022.06.29.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명품 쇼핑 허위 목격담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김여사의 팬클럽 건사랑 운영진은 지난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익명의 네티즌을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여사가 지난 주말 청담동의 한 브랜드 매장에서 3000만원을 결제하고, 또 다른 매장 ...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서 무죄
- 서남투데이2020-12-30
-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1일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총선 전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등 ‘자유우파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권이 없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0월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 ...
- 강득구 의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1년 새 약 2배 급증, 모욕·명예훼손 57.6% 달해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목소리도 지적되는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1년 새 1.9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1년 2,10 ...
- 한병도 의원, 최근 5년간 ‘악플’범죄 7만5천건... 10건중 3건은 못잡아
- 뉴스포인트2021-10-1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 ...
- 한병도 의원, 최근 5년간 ‘악플’범죄 7만5천건... 10건중 3건은 못잡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 ...
- '쯔양 협박' 혐의 가세연 김세의, 수사 선상에
- 와이타임즈2024-08-06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쯔양 협박 협박 사건'에 연루된 유튜버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또 김 대표에 대한 다른 유튜버들의 저격도 이어지고 있다. 유튜버 구제역의 통화 녹음 파일은 가세연이 사이버 레커들의 공갈·협박 의혹을 폭로하는 ...
- [사건] 정기택 의원 또 고소 당해, 이번에는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 영천투데이2020-09-12
- [장지수 기자]청통면 관광위락시설(Y휴먼스타월드)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5월 고소된 정기택<사진> 무소속 시의원이 이번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또다시 고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A씨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6월 와촌면 한 식당에서 청통면 주민 5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앞선 (관광위락시설)고소건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거짓 허위사실로 마치 정의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히려 A씨가 최기문 영천시장의 재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허위발언을 해 "(A씨)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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