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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철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이 결정했다" 작심발언
- 와이타임즈2020-10-23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증인석에 선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중단을 지시한 건 조 전 장관"이라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7차 공 ...
- 충청남도, 해상 낚시 성수기 대비 안전 감찰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2-06-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해상 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도내 낚시어선 및 해상 낚시터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감찰은 도내 낚시어선 997척과 해상 낚시터 78곳을 대상으로 하며, △인허가, 폐업(원상복구 등), 출입항 신고 준수 등 행정 절차 이행 여부 △안전성 검사(점검) 이행, 전문교육 이수, 안전 장비 구축 및 작동 실태 등 시설 안전 기준 적합 여부 △법·제도 현장 작동 실태, 각종 점검 사례 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도는 ...
- 추미애에 등돌린 형사부 검사들 "감찰권 남발"
- 와이타임즈2020-11-01
- ▲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주요 현안마다 발언을 자처했던 검사들 위주였다면, 지금은 침묵을 유지하던 일선 검사들까지 확대된 모양새인 것이다.게다가 최근의 반발은 '형사부' 검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는 점에서 결을 더욱 달리한다. '특수부 대신 형사부'를 외치던 추 장관에게 형사부 검사들이 사실상 불신임을 나타낸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서 추 장관을 비판한 글에 ...
- 檢, 文정권 감찰 의혹 등 재수사…다른 결론 나올까
- 와이타임즈2022-06-08
- ▲ [사진=뉴시스]검찰이 불기소 처분 3년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다른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
- [속보]추미애, “감찰방해·불법사찰 등 이유” 윤석열 직무정지
- 와이타임즈2020-11-24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방해·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24일 오후 6시 5분쯤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 ...
- 이재명, 성희롱 발언 논란 현근택 윤리감찰 지시
- 와이타임즈2024-01-10
- ▲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부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6.13 지방선거 용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현 부원장에게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뜻"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윤리 ...
- 文대통령,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전효관 비서관 감찰 지시
- 와이타임즈2021-04-14
-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과 특혜채용 의혹 및 막말로 논란을 빚은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 대통령은 언론에서 제기된 전효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폭언 등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
- 계룡시, 공직기강 확립 발벗고 나서…'상시 특별감찰' 실시
- 뉴스포인트2022-01-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특별감찰’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찰은 오는 3월과 6월에 시행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및 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앞두고 권리 주장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연말·연시 및 명절 등에 집중적으로 실시했던 복무 감찰 시스템의 다변화 및 상시 운영으로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직 ...
- 음성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 실시
- 뉴스포인트2022-03-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음성군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를 앞두고, 5월 31일까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기획감사실장을 반장으로 감찰반 5명을 편성해,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고질적 비위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에게 줄서기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민심 유도를 위한 선심성 행정 행태 △SNS(페이스북, 트위터 ...
- 전남도, 안전감찰로 재난취약 분야 선제 대응
- 뉴스포인트2022-10-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는 도민 삶이 안전한 전남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안전감찰 중단기 계획을 세워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붕괴사고, 산업단지 폭발사고에 대비한 집중감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와 폭발사고 취약 분야를 매년 감찰하고 도민 생활안전과 밀착 분야는 격년으로 실시한다. 대형사건 사고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수시 감찰을 통해 안전사각 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및 폭발사고 취약 분야의 경우 ▲농업용 저수지 ▲산사태․비탈면 관리 ▲산지태양광 발전단지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 ▲가스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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