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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 ‘행복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 영천투데이2020-09-03
- 영천시 남부동(동장 이민철)은 남부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원들이 지난 1일부터 3일간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 행복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여기에는 이민철 남부동장을 비롯해남부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날 싱크대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관내 한 어르신 댁에 싱크대와 변기를 설치하고, 부엌과 화장실을 분리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었다.이승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관내 ...
- 양천구 신월1동,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
- 서남투데이2020-09-07
- 양천구 신월1동이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양천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와 시장상권이 혼재된 지역인 신월1동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주민들의 참여 의지,기대효과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전했다.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신월1동 799번지 일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단독주택지역으로 개발되었으나, 항공기 항로에 따른 주택 고도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이 더디게 진행되었고, 인구가 감소함과 동시에 문화, 교육 등 시설 부족으로 젊은 ...
- [속보]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140일만에 재구속
- 와이타임즈2020-09-07
- ▲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에 대해 법원이 7일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전 목사는 보석 140일 만에 다시 재구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별도로 열지 않고 바로 즉시 보석을 취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
- 권락용의원,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생애 첫 주택 시 취득세 50% 감면
- 오산인터넷뉴스2020-09-07
- 【오산인터넷뉴스】권락용 경기도의원(더민주,성남6)은9월4일(금)전국 최초로「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 권락용 의원이번 건의안은 중앙정부가 지난7월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생애 첫 주택 마련 시 취득세 감면 개선안」에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라는 정책 건의를 하고자 발의되었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연령‧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첫 ...
- 전세보증금 반환, 부산시가 부담 덜어준다
- 부산경제신문2020-09-08
- [부산경제신문/정석근기자]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9월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부산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면HUG는 부산청년 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원금을 활용한 보증료 결제 및 보 ...
- 경기도, 오피스텔 하자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해결
- 오산인터넷뉴스2020-09-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분양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8일 밝혔다. ▲ 경기도청전경도는 지난해3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으며,그 결과 현재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
-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2020-09-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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