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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야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담합 제재
- 뉴스포인트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38건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106억 원 규모)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부양산업㈜와 신흥흄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1,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일부터 가동 … 허위매물·거래신고 등 조사
- 경기뉴스탑2021-03-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일부터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대응 보조업무를 수행한다.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11개 시·군(수원, 화성, 안산, 시흥, 광주, 양 ...
- 학교폭력, 왜 일어날까...'동조현상'과 악의 평범성
- 뉴스포인트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코로나19로 등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시점에도 학교폭력은 일어나고 있다. 학생도 없는 학교에 어떻게 폭력이 발생할까. 사실 학교폭력은 학교 밖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수치상으로는 줄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지난해 11월 28일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첫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6일 인천지법은 지난달 중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 등 고교생 2명의 사건이 이 법원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
- 정세균 국무총리,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 국가수사본부장에 철저 수사 지시
- 뉴스포인트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금일 오전 국가수사본부장(남구준)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아래와 같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첫째,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총리실 ｢정부합동조사 ...
- 부천시, 400억원 규모 7호선 연장 입찰담합 최종 승소
- 수도권탑뉴스2021-03-12
- 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 규모의 7호선 연장 구간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부천시와 서울시는 지난 2010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4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한 들러리 입찰로 경쟁입찰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한 221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근거로 270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최대 쟁점 사항은 소멸시효 인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2014년 1 ...
- 부천시, 400억원 규모 7호선 연장 입찰담합 최종 승소
- 경기뉴스탑2021-03-12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 규모의 7호선 연장 구간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부천시와 서울시는 지난 2010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4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한 들러리 입찰로 경쟁입찰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한 221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근거로 270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 남양주 하남 미사지역 레미콘 업체 담합 제재
- 뉴스포인트2021-03-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남양주시 및 해당 권역의 신규 택지개발지구(남양주 별내지구·구리 갈매지구·하남 미사지구)에서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도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 전남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와 협약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는 2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부동산 투기 예방과 중개서비스 개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병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장, 권역을 대표하는 7개 지역 지회장 등이 참석해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에 따라 부동산 교란행위 엄중 단속을 위해 도-시군-협회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선다. 전남도는 건전한 중개행위를 한 중개사를 선정해 모범 중개업소로 지정하는 등 중개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행정 지원에 나선다. 협회는 ...
-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동조합과 교복 업무담당자 연수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2021-03-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업무담당자 실무 이해와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달 26일과 다음 달 2일 남부청사 방촌홀에서 ‘2021 교육지원청 교육(학교)협동조합과 교복 업무담당자 연수’를 한다.이번 연수는 정책 추진 안내와 내용 공유로 교육(학교)협동조합과 교복 지원 사업의 안정 운영과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교육(학교)협동조합 담당자 연수에서는 ▲교육(학교)협동조합 설립, ▲조합 활성화와 제도, ▲운영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교육(학교)협동조합 운영에 사업공간의 수의계약 허가, 카페로의 용도변경, 성인 대상 커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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